[인터폴 뉴스] 2019년,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정부(2017.05~)에 대한 지지율이 30%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취임 당시 88%라는 지지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써 동일 시기 올랑드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마크롱 정부 출범 당시 여론은 만성적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개혁을 몰고 올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지난 2년간 내놓은 정책들이 전부 실패로 이어짐으로써 ‘노란 조끼’ 운동이 벌어지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토론회’를 제안하고 반환 정국을 꾀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조사기관에 따르면 진영과 계층 구분 없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전반적 여론은 ‘대테러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이 실패’라고 한다.
경제(58%), 교육(56%), 고용(61%), 세금(67%), 환경(66%), 구매력(73%), 지구 온난화(68%), 이민 문제(65%) 등 전 분야에서 부정여론이 높다.
조사기관은 실질적으로 큰 위기는 아니지만 “프랑스인이 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정부 정책은 불공평하고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백만여 명에 이르며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불평등 관측소의 연례보고서에는 프랑스는 지난 3년 동안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어 갔으며 불평등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고용 불평등 강화 현상은 2014년 이후 기간제 계약직과 파견직 그리고 인턴제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그 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고용의 불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12%에서 2017년 13.6%로 10년 동안 1.6%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은 소득과 직결되고 교육을 비롯해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관측소는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관측소에 따르면 부유세 폐지와 균일세 도입으로 최고 부유층의 이익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 수당과 노령 연금 등을 인상했지만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적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18년 4/4 분기에 0.3% 감소했지만 GDP의 98.4%로 2조 1315억 유로(한화로 약 2858조 3415억원)에 달했다.
1년 동안 2.5% 증가한 수치다.
IMF는 프랑스가 즉각적인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낮은 금리가 높은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진한 성장과 구조적 실업문제는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경제 어려움에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집권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율이 5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