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위해 4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정부, 정당, 기업, 학계, 종교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42명의 위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 학교 교장, 노동자, 마을 대표 등의 시민위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5월부터 국민 정책참여단(500여명) 구성 후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으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논의 및 이행 촉진을 위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12월부터 5월초에 효과적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위해 1군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홍보, 소통,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설치할 것이며, “이념과 정파, 국경, 정부, 기업, 시민 구분 없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늘 존재한다.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과정은 유의미하겠지만, 정부와 정책 실무자들이 사회전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들의 역할과 의지가 무색할 것이고 사용될 보조금 또한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단순한 추상주의나 성과주의식 기구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과 기후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적절하고 유익한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