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5일 세종시에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자치단체(부산 · 인천 · 경북 · 전북 · 충북)와 프로젝트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는 인구유출 ‧ 고령화 ‧ 빈일자리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역 일자리 개선을 위해 ’24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정부는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등 주요 지역 일자리 사업에 ’24년 722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산업 기업 ‧ 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4년 지역 일자리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연계 ‧ 집중을 통한 성과 제고)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정책 ‧ 사업을 지역 주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연계 ‧ 집중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충북에서는 반도체산업 첨단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양성,
임금‧복지 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에서는 농식품 융복합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 기업지원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 5개 지역(부산 · 인천 · 경북 · 전북 · 충북)을 ’24년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적극 우대해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성과를 높여 지역 인구 정주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２ (빈일자리 해소 지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431억원)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필요한 근로자들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특성에 맞게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장려금 ‧ 직업훈련 등)의 요건 ‧ 수준 등을 우대(PLUS)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뿌리산업 ‧ 반도체 ‧ 농업‧관광업 등 주요 8개 구인난 업종, 17개 지역에 43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24년 사업은 지난해(’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례에 걸쳐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빈일자리 업종 ‧ 지역에 밀착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업종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３ (이중구조 개선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130억원) 등
또한, 빈일자리의 근본 원인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구인난 산업인 조선업에서는 지난해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추진한 원하청상생협약(’23.2.27) 및 정부패키지 지원(’23.3.8)에 따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 상생협약 체결 5대 원청 소재지역(경남 ‧ 울산 ‧ 전남 ‧ 전북)에 13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상생협약 + 정부패키지 지원' 모델이 다른 업종 ‧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24년 신설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41억원)으로 경남(항공제조업) ‧ 충북(식료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산업 원하청의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업종 단위에서도 추후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고용률이 역대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고용 동향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 인구 유출 ‧ 고령화 등으로 지역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 ‧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청년 인재가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는 선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자치단체가 함께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