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습니다.
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러한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할 것
이러한 지시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