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병무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하여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 또한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 및 청년 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전․평시 군 전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한다.

(4)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5)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동원 체계 발전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또한 전시 동원병력의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과 협의하여 방호물자(방독면 등)를 확보하고, 전국 1만3천여 명의 지자체 병무담당자 전원에 대해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시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3.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병역데이터 개방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6)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7) 병역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4.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8) 병역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9)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나라사랑 가게'확대 추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