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병무민원은 병무청 민원포털, '정부24'등 공공 웹(앱)으로만 서비스가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웹(앱)으로도 서비스를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24년부터 시범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웹(앱)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병역정보가 국민에게는 알권리 제공, 민간산업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정부로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