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 ( NCG ) 대표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이다.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미 ( 美 )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 美 )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됐다.
먼저, 한미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방어 부대를 방문하여, 미 ( 美 )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 ( GBI ) 발사 시설을 확인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 GMD ) 능력이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핵심수단이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은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 참관에 앞서 미 전략자산의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이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 을 언급하면서, “동 ( 同 )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는 정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써 미국의 핵억제력이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동맹의 안전 보장과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등 미 ( 美 )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참관을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핵능력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지속되며 철통같다는 것과,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