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지난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1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등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2021년 3분기까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거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다.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2021년 9월 기준 753kg으로 전년 동기 176kg 대비 4.3배 증가했다. 참고로 2020년 총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321kg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했으며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했다.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 1,215명으로 69.3% 감소했다.
반면 위반사례 적발률은 2020년 9월 207개소중 75개소로 36.2%였으나 2021년 9월 317개소중 167개소인 52.7%로 증가했다.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은 기본 16시간, 집중 40시간 심화 134시간에서 기본 40시간, 집중 80시간, 심화 120시간 이상으로 개편하고 재활교육강사 195명을 위촉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