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7월 3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개통한다.
‘보탬e’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 ‧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보탬e’는 단계별 개통 계획에 따라 지난해 1단계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됐으며, 올해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1월부터 시·도에서 우선 운영되고 있다.
7월부터 시·군·구에서도 ‘보탬e’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보조금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탬e’의 시·군·구 개통으로 지방보조사업자와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방보조사업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 신청과 정산 보고 시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치단체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업 관리가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전자계산서, 카드내역 등 집행 증빙 자료를 별도 발부받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둘째, 자치단체 공무원은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상 문제 등을 수시 확인하여 보정 요청하거나 오남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국민 누구나 ‘보탬e’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지방보조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보조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보탬e’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등 부정수급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2024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패턴)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등 사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유사‧중복사업, 중복수급자 등을 사전 또는 사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시·군·구까지 확대 개통하여 전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으로 예산 낭비를 없애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