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연후 단체사진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를 점검하는 해상치안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철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현장의 구조 즉응태세를 사전 점검하게 됐다 특히, 5월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석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갯바위 고립사고와 테트라포드에서 실족·추락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진 청장은 어제(13일) 보령해경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령해경서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급격한 해양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봄철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진 청장은 지난 1일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항VTS를 7일에는 경인항VTS, 김포고정익·인천회전익항공대 등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태안·평택·인천해경서를 차례대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경보 메시지 [인터폴뉴스]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하여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2023. 10. 4.~2024. 4. 30.)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하여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 [인터폴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산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사업 전략(안)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질병관리청은 ’27년까지 mRNA백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별 백신 개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했고, 민·관이 협력하여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시제품과 mRNA 등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mRNA백신사업단을 운영(’21~’23년)하여 mRNA 구조체 및 전달체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비)임상 과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산 mRNA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코로나19 mRNA백신을 ’2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기업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 기술은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간담회가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개발 기업과 협회 등과 협력하여 mRNA백신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1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➋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➌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2층 다이아홀)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3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문화 지원 행사인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전문 미용사와 사진사가 직접 미용 서비스와 추억의 교복·제복 등 다양한 내용의 사진 촬영을 비롯해 가상 현실(VR)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정보통신(IT)기기 교육, 웃음 치료 프로그램, 오찬 등을 함께하며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도 이날 오후 행사장을 찾아 사진 촬영을 위한 제복 입혀드리기와 무궁화 달아드리기, 키오스크 교육 등을 함께하며 국가유공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와 케이티(KT)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도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을 운영할 예정이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프로야구 케이티 위즈(KT WIZ) 경기와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회에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준 케이티(KT)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이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 계기로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봉은 4월말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강정애 장관의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Thomas Elster) 주뭰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그리고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자녀(딸) 송세희씨도 함께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 신순희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함께 그래펠핑시가 건립한 이의경 지사 동판 기념물을 둘러보며 그래펠핑시 차원의 이의경 지사를 기념하는 노력들을 확인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활동-황룡사 소방력 배치(인천) [인터폴뉴스]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하여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사용 증가와 다수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APFRAS 2024 세부 프로그램 구성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24.1.15.)했고, 아·태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3일에는 ‘더 나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으며, 아프라스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를 역설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5월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GES 영양조사 및 영양성분 DB 업데이트 방법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영양조사에 관한 소개와 영양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하고, 업데이트 된 영양소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oGES는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유전·환경적 요인 및 상호작용 규명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장기 추적 코호트 사업으로, 약 23만 5천 명을 모집하여 기반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식이 요인과 만성질병과의 연관성 규명을 위하여 영양 자료를 수집 및 영양성분 DB를 구축하여 총 23종의 영양소 정보를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230여 편에 이른다. 이번에 갱신한 KoGES 영양 정보는 농촌진흥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외 영양성분 자료원을 활용하여 업데이트한 것이다. 기존의 23종의 영양소 정보를 갱신하고, 연구자 수요도 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추가로 48종의 영양소 정보를 새롭게 산출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그간 KoGES 영양자료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최신의 영양성분 DB로 갱신하여 한국인의 식이섭취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영양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식이 요인에 따른 한국인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근거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oGES 영양성분 DB 업데이트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에 온라인 게재(4.2., 붙임 참고)됐다. 갱신된 23종의 영양소 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위생용품의 종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제조업체 총 4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6개월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위생처리 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관리 여부 등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량이 많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월·행주·면봉 등과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660여 개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위생용품제조업체 등 654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작업기록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포스터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하여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료유출 개요도 [인터폴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양삼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엄유리 박사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올해 연말까지 산양삼 재배지와 재배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컨설팅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및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배포하고, 재배지 선정과 품질 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재배 중인 산양삼의 도난 및 유해 동물 피해, 수확 후 관리, 불법유통 단속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이나 정책 수립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022년부터 ‘산양삼 약리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업육성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고상현 소장은 “산양삼 재배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임업인이라면 누구든 컨설팅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4년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 수상 결과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했다.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했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제과 및 제빵 분야에서 각각 더 델리(나 바나나?, 말차 쌀 맘모스)와 베이커리 리종(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잌, 밥 한공기)이 선정됐다. 이날 품평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포함하여 올해 개발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6월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메뉴 홍보를 위해 빵집을 찾아 사회관계망(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빵지순례’ 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로,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및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원료로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 [인터폴뉴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취업 준비로 지친 마음도 챙기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없을까? 전국 44개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 15세 ~34세의 청년이라면? Ⅴ 청년카페 운영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 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 1:1 개인 상담 제공 ▲ 만 1년 차 신입 직원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관리자라면? Ⅴ 직장적응 지원 청년에게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기업에게는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1:1프로그램 지원 '청년 카페' - 경력설계 지원 - 개인/집단 심리상담 - 청년 일상지원 (예)자조 모임, 모의 출퇴근 - 취업 워밍업 프로그램 (예)AI면접, 멘토링 지원, 일경험 기업 방문 - 사회 초년생 기본 교육 (예)경제·금융·노동법 교육 - 네트워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적응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 한번에! '직장 적응 지원' Ⅴ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 등 → 기업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Ⅴ 신입직원 온보딩 -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에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교육을 통해 청년의 빠른 적응을 도와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 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 참고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