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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 뉴스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가칭)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5월 16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5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라 한다)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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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하여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가칭)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가공적성으로 향후 쌀 가공산업을 면류, 빵류, 과자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업체에 “가루쌀의 장점과 푸드테크를 결합하여 비건 및 글루텐프리 트렌드에 맞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가루쌀 생산단지 136개소를 선발·관리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5월 16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5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이라 한다)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속협의 제도 광역지자체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오후 2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신속협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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