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월 3~4일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RA)에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INRA 회원들은 각국의 원자력 시설 및 규제정책 현황을 발표하고, 유국희 위원장은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의장국 독일이 제안한 ‘원전 해체 규제 및 대중참여’ 주제 토론을 통하여 각국의 해체 제도를 비교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우크라이나 원전 상황도 공유받는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최상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INRA를 통하여 주요 원전 선진국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안전규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 육성·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한편, 자율운항 기술개발,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가 발전함에 따라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수산 분야 AI 일상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고, 관련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기업간거래(B2B) 수출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기업간거래(B2B) 수출을 지원하는‘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1차 참여기업을 오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지원’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구매 문의(인콰이어리)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구매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구매자(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단, 고비즈코리아에 미입점한 기업이 무역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고비즈코리아에 회원가입 및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구매문의 대응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계약 대응지원 사업은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기업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사업은 해외 구매자(바이어)로부터 구매문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 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매월 달라질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통 협의회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 [인터폴뉴스]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2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기술부문’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경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과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술(8억원)과 기술 부문(22억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으며, 학술 부문은 국토연구원에서 4월 1일, 과업에 착수한 바 있다. 경호엔지니어링은 2023년 실적 기준 엔지니어링 업계 수주 12위인 기관으로,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최초로 수립(’15년)하는 데 기여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기관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기술부문은 전북지역 내 전문 기술업체인 현성엔지니어링과 협업하여 새만금과 인근 지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기술부문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수립 구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3월 구성·위촉한 총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과 협심해 핵심이슈별로 복수대안을 마련하고, 장·단점 및 우려사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수시로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수많은 유관기관, 국민 의견을 듣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금까지 건의된 유관기관 의견과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연구원·경호엔지니어링과 함께 종합·분석할 계획이며, 다음에 건의되는 의견도 수시로 듣고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은 5월 중 전문가와 지자체를 포함한 새만금사업 관련 유관기관을 모아 합동으로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볼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자문단과 함께 고민해 설정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이다. ①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대폭 확대, ②조기개발 가능지역 우선 매립 등 개발사업 가속화, ③권역체계 변경 및 유연한 개발전략 마련, ④개발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순서 현실화, ⑤무탄소에너지 100%(CF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⑥새만금 계획·총괄 기능 효율화 등 6대 기본 과제를 전문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한다. 기술부문을 담당할 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 수용계획, 교통·물류·에너지 등 기반시설, 방재·안전·환경, 재원조달방안 등 전문 분야별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국토연구원이 주도하는 학술부문 세부 과제 구체화를 지원한다. 특히 분야별 기술 검토는 새만금지역 전체(409㎢)의 인구·토지이용·교통시설·수심 등 제반 여건을 현지 조사와 통계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장래 수요를 예측해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부문별 계획에 담아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진용이 모두 완비됐다.“라면서, ”새만금이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재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BTS 등 K팝 아이돌 굿즈 위조상품 [인터폴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비티에스(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시킨 갑씨(47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을 집중단속해(’24.4.23.) 케이(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9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케이(K)팝 아이돌 팬 상품(굿즈), 캐릭터 위조상품 9천여 점 압수조치'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 등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BTS, 뉴진스 등 케이(K)팝 아이돌의 포토카드,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팬 상품(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켓몬스터,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5월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표 한류거리인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허청, 어린이·학생 안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 상표경찰이 압수조치한 케이(K)팝 팬 상품(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케이치(KC) 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일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참고자료1. 2024 이달의 임업인_5월(김봉래).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발굴해 산촌을 국민들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 신문고 [인터폴뉴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 연구 수행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과제별 소관 부처가 달라 사안별 문의 대상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고, 기껏 찾아서 문의하더라도 처리 완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답답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와 같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처리에 대한 문제 지적에 따라, 5월 3일 연구자 애로사항을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R&D 신문고’를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애로사항 처리 단계가 등록, 처리중, 답변 완료 3단계로 되어있고, 연구자 문의에 대한 처리 단계가 대부분 ‘처리중’에 머물러 있어 연구자는 답변 처리에 대한 진행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R&D 신문고에서는 처리 과정을 등록, 담당자 배정, (담당자 변경 시) 변경 알림, (응답 지연 시) 지연 알림, 답변 완료 5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리 진행 과정마다 매번 전자알림과 사용자 SNS를 통해 알림을 주어 사용자가 막연히 답변을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매주 문의 현황과 처리 결과 점검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답변이 지연된 문의는 소관 부처에 신속한 답변 처리를 유도하는 등 책임감 있게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R&D 전반에 걸친 의견도 R&D 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신문고를 통해 상시적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제안된 의견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옴부즈만’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현장성’과 R&D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려 한다”면서, “이번 ‘R&D 신문고’는 그 첫 번째 변화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속도감,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정책이 긍정적으로 연구 현장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림대회 시상식 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순수미술, 디지털드로잉 등 2개 부문)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김단아)', 스티로폼을 분해하여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하기랑)',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하여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오준서)'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김서윤)'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대회 수상작 명단과 작품 감상 등 세부사항 확인은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예약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30일에 2024년 ｢스팀(STEAM) 연구사업｣을 수행할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복합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범학제형 협력연구(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2월,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23~’27)｣ 내 12대 미래개척 융합기술에 따라,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총 32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222개 과제 접수 및 64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3.47: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는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최대 6년, 年 4~12억원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강명주 교수팀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대언어모델과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근본적 작동원리에 대해서 수학이론을 제시하고,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포항공과대 박주홍 교수팀은 달･화성 탐사 등 장기간 우주 체류를 대비하여 저중력, 우주 방사선 및 미세 운석충돌 환경을 고려한 우주 현지자원 활용 무인 3D프린팅 건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융합연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연구 아이디어 및 공동연구방안을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는 사전 기획연구(3개월, 5천만원, 2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年 12억원의 본연구(12개)를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재은 교수팀은 일본 동경대와 협력하여, 가상현실(AR･VR 등)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 실환경에서 물체를 만졌을 때와 동일한 뇌 전기생리 신호를 발생하여 촉각의 초실감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또한 한-네덜란드 알츠하이머병 인공 뇌 모델링 및 제어기술개발(경상대) 등 총 28개의 선기획부터 연구수행 중 애로사항 해결 및 성과 확산까지 글로벌 연구를 전주기 지원하는 ｢글로벌융합연구 협력지원센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선정하고, 최대 5년, 年 5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브릿지융합연구개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연구 성과 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최대 4년, 年 7~9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 최준원 교수팀은 신호등･차선이 없는 험지, 전시 상황 등 다양한 환경·지형에서 신속·정확하게 운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는 과학기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사용자 수용성이 높은 융합연구를 최대 5년, 年 6억원 지원하며, 선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조금준 교수팀은 난임여성 및 임산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통합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가복합문제 해결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그 간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합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인터폴뉴스]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5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다. 두 배우는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날 위촉패를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부탁했다. 강하늘･신혜선은 위촉 소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했을 뿐인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소감과 더불어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며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알리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다양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일 오전 10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차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3월에는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R&D 투자 전반의 도전성 강화와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그 간 8회 개최된 분야별 논의에 이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이 참석하여 2025년도 투자방향,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른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부처들과 함께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 R&D 예산의 체질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3대 게임체임저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등 미래성장과 글로벌 기술혁신, 미래세대 도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방향을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오유경 식약처장(좌 3번째)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인터폴뉴스]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업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도 양 사이트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가별로 제각각인 법규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협약이 K뷰티 열풍을 타고 우리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규제 전문성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이 더해져 높은 품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양 기관의 노력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증대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