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SPB 전단벽시험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4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14일 오후, 5월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했다. ‘복대가경시장’은 쇼핑카트 비치, 카페․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이 구축된 고객 친화적 시장으로, 이번 동행축제 기간에도 판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상인회로부터 복대가경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전국단위 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곧이어 방 실장은 동행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룰렛이벤트’장을 방문하여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주방세제 등 경품을 증정했으며,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장 내 청과, 식품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방 실장은 “이번 5월 동행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 현판식 [인터폴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공유회를 통해 과학기술 지역 혁신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지역 맞춤형, 지역과 함께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정책포럼'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의 주제 발표와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장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역, 출연연,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경제, 산업 경쟁력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선별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R&D 기획·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특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매년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One-team’이 되어 함께 하겠다”고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6).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세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등).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등).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면서,“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가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한 도시농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5월 14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 수원)에서 춘계 학술 행사(심포지엄)를 연다. 최근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과 ESG 경영의 상호 연계성을 탐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도시농업의 기여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ESG 경영의 도시농업 도입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안창석 사무관이 ‘도시농업 관점에서 본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ESG 경영의 개념 및 본질’, 위드밸류 이기환 대표가 ‘ESG 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도시농업을 적용한 ESG 경영 사례로 서울특별시 백기선 사무관이 ‘서울시-농협손해보험 도시농업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반광훈 과장의 ‘가축위생본부의 도시농업 ESG 경영 실천’과 (주)이노엑트 은희운 대표의 ‘도시농업-ESG 경영 연계 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부에는 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 단국대학교 이애경 교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지은 팀장,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 등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 연구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유용권 회장은 “이번 행사가 도시농업을 활용한 ESG 경영 사례를 알리고, ESG 경영 전문가와 도시농업 관계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기업의 ESG 경영에 도시농업 적용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