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 [인터폴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복자기나무 길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정한다. 우수 가로수길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산림청장상을 수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선정해 잘 가꿔진 명품 가로수길이 이색적인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자 도시민들의 쉼터이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로수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 훈련장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의 기능경기 지도위원 및 대표 선수 47명을 초청하는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 공식 개최 직종(총 59개) 중 한국이 참가하는 49개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별 개별 수요조사를 하여 14개 직종(용접 등)을 선정했다.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는 한국 지도위원의 기능 전수 및 국가대표단과의 합동훈련으로 구성된다. 직종별 연수 과정은 한국 국제지도위원 소속기관 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에 따라 6개 훈련장에서 개별 국가 일정에 따라 2주씩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상호 동료학습을 통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국의 기능경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가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제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네트어드벤처 안전장비 점검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중앙차로)을 지나던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5월 16일부터 전환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한 조정안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속도의 향상과 정류장의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꾸준한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6월 29일부터 조정*되는 나머지 22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회차 경로가 조정되는 ‘소월길’을 직접 시범 탑승하면서 버스 운행환경과 운행속도 개선 효과 등을 확인했다. 대광위는 6월 말 노선조정은 대상 노선이 많고 변동 폭이 큰 만큼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 효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광역버스 정책 방향 설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석류 피해 예방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산사태 예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춘계 학술대회｣ 초청장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연구기획부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공유하고, 기존의 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덕성여대 회계학과 김이배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 정윤회계법인 나주영 회계사 등 재무회계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공공부문, 자치단체 2개 분과로 나누어 재무회계제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세션’도 마련하고, 국가･공공부문의 재무회계제도 동향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회계･정책이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국장은 축사를 통해 “복식부기 재무회계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중요한 평가도구가 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가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2024년을 ‘지방회계제도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능동형 CA저장고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 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 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인기 만감류는 7~8월에는 생산되는 품종이 없어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생기는 재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기저장 기술을 적용해 수요감소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장 만감류를 공급하는 연중 유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이번 연구로 만감류의 생리장해 특성을 파악하고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을 고려한 저장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연중 유통 모형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0,106 가입자로 ’23년 상반기 대비 37,389 가입자 감소(–0.1%)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이후로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23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20,925,902 가입자 (57.63%), SO는 12,541,500 가입자 (34.54%), 위성방송은 2,842,704 가입자 (7.83%)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①KT 8,827,392 가입자 (24.31%), ②SK브로드밴드(IPTV) 6,684,857 가입자 (18.41%), ③LG유플러스 5,413,653 가입자 (14.91%), ④LG헬로비전 3,619,909 가입자 (9.97%), ⑤KT스카이라이프 2,842,704 가입자 (7.83%) 순으로 집계됐다. ’23.5월 SK브로드밴드(SO)를 처음으로 시작된 기술중립 서비스 가입자는 ’23.12월 기준으로 77,825 가입자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중립 서비스를 도입한 SK브로드밴드(SO)는 ’23년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이 MSO중에서 유일하게 증가(7,314 가입자, 0.03%P)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품질의 기술중립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 SO들을 대상으로 기술중립 서비스를 위한 셋탑박스 개발을 지원(’24년 기준 4억원, 2개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인터폴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 ’23년 6,939명)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 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배지 패용 [인터폴뉴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했다.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민들께 상징을 공개했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모두가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의원들도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고, 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도 배지를 패용함으로써 ‘세송이물망초’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인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동기(모티브)로 제작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설치 조형물이 이번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이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나난 강’ 작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은 ‘세송이물망초’를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유리 정원이다. ‘나난 강’ 작가와 김예지 큐레이터는 북한에 10년 간 억류·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특히 아픔을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꼭 송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품을 창작했다. 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며, 뚝섬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 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 배경으로 정기적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편지 낭송회 및 미니 콘서트 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공개하는 제막식 행사를 5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한다. 제막식 행사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자밀라 함마미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 유럽연합(EU)·네덜란드·그리스·불가리아 대사 및 라오스·나이지리아·태국 등 대사관 관계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나난 강 작가의 작품 설명 투어가 제막식 행사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