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렬 행복청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김선태 충주시 홍보맨(왼쪽에서 여섯 번째) 및 행복청·국토부 등 직원들과 함께 제3회 행복정책아카데미 특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5월 1일13: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혁신적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기관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홍보담당이 ‘충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태 홍보담당은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감성과 재미를 가미한 것” 이라면서 “행복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직원 모두가 ‘행복도시 홍보맨’이라는 혁신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복도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행복도시의 우수성과 비전을 쉽고 재미있게 널리 알려,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충주시'는 구독자 70만명으로 전국 지자체 유튜브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입직 7년만에 9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행복청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5기 정부혁신 어벤져스+(플러스) 20명을 구성하고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제5기는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전 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져스+(플러스)로 확대하여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참석하여 직원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공유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는 자유발제·토론, 리버스멘토링 등 정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우수기관 탐방,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조직 내 혁신문화 전파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정부혁신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라며,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정부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역 금액은 약 5.3억 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 및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할 세종동일대 약 210만㎡의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공모 관리 및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이후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거쳐 6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게 될 세종동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통합설계 국제공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우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25개소) 대상으로 5.9(목)부터 6.28(금)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인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시행되며,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각 현장에서 행복청에서 배포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5월 20일부터 6월28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단*이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실태 현황 등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특히, 올해는 하천 관련 공사 점검 시 수자원 및 방재 전문가를 투입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 현장으로부터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 집중호우․홍수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우기대비 현장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앱 검색 시 표출 화면 및 설치 링크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K-패스 앱(App)·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5월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명, 신규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약 2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5.1~5.17)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①사업 내용(33.5%), ②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 주요 QA 별첨 참고1 참조)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9시 30분~17시 30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하여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드려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4.30)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신월성 2호기가 5월 18일 12시 35분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정지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신월성 2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 [인터폴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복자기나무 길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정한다. 우수 가로수길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산림청장상을 수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잘 관리된 가로수길을 선정해 잘 가꿔진 명품 가로수길이 이색적인 여행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자 도시민들의 쉼터이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가로수길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 훈련장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의 기능경기 지도위원 및 대표 선수 47명을 초청하는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 공식 개최 직종(총 59개) 중 한국이 참가하는 49개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별 개별 수요조사를 하여 14개 직종(용접 등)을 선정했다.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는 한국 지도위원의 기능 전수 및 국가대표단과의 합동훈련으로 구성된다. 직종별 연수 과정은 한국 국제지도위원 소속기관 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에 따라 6개 훈련장에서 개별 국가 일정에 따라 2주씩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상호 동료학습을 통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국의 기능경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가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제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네트어드벤처 안전장비 점검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7일 오후에 최근 신설된 ‘명동성당’ 정류장에 방문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적용 현장을 점검하고 이용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대광위는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명동과 강남 등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올해 초 명동 일대에서 발생했던 버스 불편 등 광역버스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빈번한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중앙차로)을 지나던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5월 16일부터 전환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장을 점검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한 조정안의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속도의 향상과 정류장의 혼잡 완화가 기대되며, 꾸준한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6월 29일부터 조정*되는 나머지 22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회차 경로가 조정되는 ‘소월길’을 직접 시범 탑승하면서 버스 운행환경과 운행속도 개선 효과 등을 확인했다. 대광위는 6월 말 노선조정은 대상 노선이 많고 변동 폭이 큰 만큼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 효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광역버스 정책 방향 설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토석류 피해 예방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산사태 예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춘계 학술대회｣ 초청장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연구기획부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공유하고, 기존의 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덕성여대 회계학과 김이배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 정윤회계법인 나주영 회계사 등 재무회계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공공부문, 자치단체 2개 분과로 나누어 재무회계제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세션’도 마련하고, 국가･공공부문의 재무회계제도 동향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회계･정책이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국장은 축사를 통해 “복식부기 재무회계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중요한 평가도구가 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가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2024년을 ‘지방회계제도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능동형 CA저장고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 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 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인기 만감류는 7~8월에는 생산되는 품종이 없어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생기는 재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기저장 기술을 적용해 수요감소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장 만감류를 공급하는 연중 유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이번 연구로 만감류의 생리장해 특성을 파악하고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을 고려한 저장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연중 유통 모형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