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2일 서울 에이티(aT)센터(5층 그랜드홀)에서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종자원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종자원은 대한민국 식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되어 국립종자관리소를 거쳐 2007년 11월 현재 국립종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4년 7월 본원 김천 혁신도시 이전,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영암사무소 신설로 본원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 조직을 갖추었다. 담당 업무도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중심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지원, 종자검정연구,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종자산업 전반으로 다양화 했다. 종자원은 1976년 4.3%였던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2023년 현재 52%까지 끌어올렸으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50번째 회원국 가입 20년 만에 UPOV 회원국(78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종자 전문인력은 19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8,000여명을 양성했다. 또한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운영 등 국내 종자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종자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2023년 기준 10,000여 건의 종자품질·유전자분석·병리검정 수행으로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했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서 첨단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종자가공·마케팅 등 전후방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한 종자산업부가가치 확대 등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더불어 급격한 세계 기후변화, 식량 위기, 종자시장의 국제화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High Tech), 고품질(High Quality), 고부가(High Value)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 10위의 종자기업 육성 등 세계적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국립종자원의 역할 강화와 업무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종자원은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해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10명에 대한 유공자(장관표창 10점) 표창을 하고, 직원공모로 선정한 슬로건(50년을 품은 작은 씨앗, 100년을 여는 푸른 꿈)을 선포하고 '국립종자원 50년사'출판 기념 행사도 함께 했다. 더불어 지난 5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주요 업무 성과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자전시관도 마련했다. 또한 종자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립종자원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토론회’를 열어 종자산업 부가가치 확대, 농업분야 지식재산 활성화, 종자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등 글로벌 종자전문 기관으로의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종자원의 역할 등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지난 4월 24일에는 종자원 본원(김천)에서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전시 및 기념식수 행사를 추진하여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미래 50년의 희망을 담았다. 이번 기념식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립종자원이 지난 50년간의 빛나는 성과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혀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5월 22일 고창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배경, 시설 현황, 중장기 사업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이 앞으로 나아갈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상하농원은 팜스테이(farm stay)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 빌리지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먹거리 공방,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등이 한곳에 모인 체험형 농촌 테마파크이다. 고창이라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기반으로 6차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로 성장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워케이션(workcation,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 공간으로서 체류형 관광마케팅 선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은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마케팅으로, 새만금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5월 21일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인터폴뉴스] 김건희 여사는 5월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관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작년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후인 7월 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센터의 ‘나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 관람 후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며칠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한국에서의 전시를 약속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전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영부인의 강한 의지와 양국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에 전시가 성사됐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선 우리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자신들이 다니는 놀이터나 학교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다”면서 “영상 속에서만 봐 왔던 전쟁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느꼈다”며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전했다. 김 여사는 특히, “젤렌스카 여사님께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희귀한 야생 동식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 동물 애호가이자 문화 관련 일을 하신 한국 영부인께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도 알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 보호센터에 있는 어린이가 제 손등에 지뢰 탐지견 파트론의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전쟁 이야기를 전했다”고 안타까운 기억을 언급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과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젤렌스카 여사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다. 우리 모두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7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면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품 전시를 열게 해 준 김건희 여사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김 여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적힌 편지지 위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의 평화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손수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작성 후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메시지를 들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희망을 염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와 함께 지뢰 탐지견 파트론을 그린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파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뢰 탐지 활동을 통해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찾아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작은 영웅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매설된 지뢰를 밟고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자, 파트론과 같은 지뢰탐지견들이 놀이터에 들어가 지뢰를 탐지하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부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시 관계자, 국제구호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최병오·김은선 부회장, 홍보대사인 배우 소유진, 우크라이나 아동을 비롯한 다국적 아동 10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전쟁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해악을 역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다. 전쟁을 겪은 아동들이 전쟁과 희망에 대해 그린 작품 15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보내는 평화 엽서를 작성하는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충남 서천군)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중 약 37%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며, 보금자리 조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던 단지 인근 초등학교 유지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 내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들은 현재 주거 및 보육 등 생활환경에 만족감을 표했고, 마을 주민은 젊은 청년 세대들의 입주만으로도 마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장관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 등 관련 시설이 중요하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연계·확대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다음 방문지인 ’카페329‘는 장기간 방치된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재탄생한 곳으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부의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됐다. 송 장관은 마을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빈집은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 구축에 노력 중이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을 재생하는 등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국방부는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LH와 상생 협력하여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국방부 협조로 군 협력사항이 빠르게 해결되면,토지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LH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LH 국토도시본부장 책임 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규모·시기·지역 및 군 관련 협력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 혁신 간담회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 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개요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 서비스를 5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 관련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이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물어볼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탄탄대로는 청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영농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 -자료 출처: 국가철도공단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하여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①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및 ②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여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하여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삼표레일웨이가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하여 정부(공공기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철도교통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철도 분기구간에서 탈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 분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여 분기기의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킴으로써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히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체계도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3S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직원의 체감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이성경 상임감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재해위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개념도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을 추진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 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위험 상황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를 보강한다. 이 외에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6억),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34억),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30억)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 인프라 구축)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하여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100억)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 내진보강(50억),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등도 지원한다.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30억)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16억)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5월21일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됐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월7일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됐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했다.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한다.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 통일준비에서 보다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총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은 총 34종의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고, 통제·피해현황 등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재난정보에 대해 모바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복합한 개별 시스템들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 절차에 따라 재편되고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시 하나의 대국민 포털로 통합되어, 통합검색, 주제별 분류, 위치기반 등 다양한 정보 분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도 보강하여 현장 공무원의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재난안전정보센터장(국장급)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유관 중앙부처·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여하며, 개편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산출물 검토 및 테스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를접근할 수 있고, 재난관리 공무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구성도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 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에서는 이 기술을 소방서 공용 단말기와 연동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 또한,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4개 지역에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고 단말기 61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치지역의 차량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60km/h 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은 25% 줄었다. 설치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와도 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해 농업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전경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평소 겪고있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원동 이전 일정 및 위치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콜센터 업무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인터폴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