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코리아시즌’ 홍보 이미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오리야크,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5월부터 6개월간 ‘2024 코리아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파리를 방문해 ‘코리아 시즌’ 개막을 축하하고 프랑스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1981~1984, 1984~1986) 등 프랑스 주요 인사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한다. ‘2024 코리아시즌’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국립예술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17개의 국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과 전시, 공예,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 코리아시즌’, 한국 ‘원밀리언’과 프랑스 ‘포켓몬크루’ 브레이킹 합동 공연으로 개막 먼저 5월 2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한국과 프랑스 브레이킹 합동 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으로 ‘2024 코리아시즌’ 개막을 알린다.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의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5월 18일 허윤정, 박종화가 함께하는 한국 전통 월드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 신예 클래식 연주자들의 '케이-클래식',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의 창작오페라 '처용',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이희문프로젝트의 '오방신(神)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 공연, ▴한국 도예전시, ▴'한국의 놀이' 특별전 및 미디어아트 전시, ▴케이-북 특별전시, ▴케이-콘텐츠 박람회, ▴코픽(KO-PICK, 칸 영화제 필름마켓) 쇼케이스, ▴케이-관광로드쇼 등이 ‘2024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이어간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문화콘텐츠 선보여, 한-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 특히 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여러 민간기업이 협력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미용(뷰티) 등과 함께 관광, 도서, 전통문화, 한국형 발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프랑스 국립 미술대학 부르주 보자르(ENSA de Bourges)와 함께 양국 영상예술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작품 창·제작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 예술인들 간 교류를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축하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로 알고 있다. 문화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2024 코리아시즌’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부터 세계적 수준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이곳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코리아시즌’의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잼리퍼블릭 홍보영상 [인터폴뉴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운영 중인 미디어월에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 4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월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월은 고화질(32K)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이동하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가지 주제(국가유산(Heritage), 자연(Nature), 음식(Food), 문화(Culture))로 편당 4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 ‘K-Heritage 조선왕실 행차 풍경’ 영상에는 화성에서 한양까지 국왕의 여정을 그린 환어행렬도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 ‘K-Nature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다’ 영상은 계절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전면(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가야고분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한국의 서원’, ‘산사, 산지승원’,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음식을 주제로 한 ▲ ‘K-Food 한국의 전통음식’ 영상에는 현재 한국의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중음식 기반의 한정식을 소재로 하여, 한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정갈함을 담아냈다. 순백의 배경과 고즈넉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여 최대한 한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를 주제로 한 ▲ ‘K-Culture 조선의 흥’ 영상은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무용수들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케이팝(K-Pop)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케이컬처(K-Culture)를 흥겹게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글로벌 댄스 그룹 ‘잼 리퍼블릭’이 펼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담은 홍보영상도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국가유산의 홍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2. 홍보대사 박신양, 개막식에서 개편 프로그램 설명 개막식은 5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 씨를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신양 씨는 올해 전면 개편한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그리다’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온양민속박물관의 기획전시 '박물관 안 수선집 II : 대대손손'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예술가 지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 진행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공모 선정 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6개 권역, 20회 차),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대구)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특히 경주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제주는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가며,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박물관ž미술관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수 참여자 기념품 선물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 5일, ‘2024 어린이날 한마당’을 열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반짝(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MBTI)’로 개인 성향별 맞춤형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해주고, 추첨을 통해 ‘뮷:즈’를 선물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전병극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담아 기획한 축제이다.”라며, “국민들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차전놀이 [인터폴뉴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5월에는 총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5.4. /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5.4. /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5.19. /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려 국민들이 무형유산의 흥과 멋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5월에는 총 36건이 열린다. 역사적으로 이웃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5.3.~5.5. /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5.3.~5.6.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가 개최되며, ▲'영산줄다리기'(5.10. /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 '법성포단오제'(5.12. /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5.23. /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4~’25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 등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연중 현장 평가에 더해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 범위를 공공·민간 합동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가격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축제장을 들르기 전 대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을 확대·내실화한다. 축제장 먹거리·교통 등 수용태세 집중점검, 미흡 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제외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학계·현장 전문가로 축제 평가위원이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5월에 열리는 15개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축제 먹거리 가격과 음식 제공량이 합리적인지, 인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축제장 주변 비인가 노점 난립에 대처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점검 결과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평가점수,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장관상)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도 개정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고객 불만 등이 다수 발생한 축제는 평가에서 감점하고, 가격관리·통제 역할이 미흡한 축제는 차기 문화관광축제 지정에서 제외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축제장 가격 점검과 더불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축제별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도 확대한다. 담양대나무축제의 죽순부추전(15,000원, 250g)과 죽순회무침(20,000원, 300g), 춘천마임축제의 마임 막걸리(7,000원)와 마임 맥주(3,000원) 등 5월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도 축제 통합페이지와 각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에는 문화관광축제 86개 중 74개(86%)가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 외 지역축제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4월 26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4월 30일 시도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 참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체부 축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근본 해결 위한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 개발·유통 지원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축제별 특성에 맞는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지원해 축제 홍보 효과와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23년 금산세계인삼축제(명예 문화관광축제)와 더본코리아, 올해 3월 논산딸기축제(문체부 예비축제)와 성심당 미니 딸기시루 협업처럼 축제의 매력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사계절의 능동적인 변화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담은 우수한 지역축제들이 많다.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많은 지역축제들이 적극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하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현황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상규)는 4월 30일,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은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하며,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4월 30일 9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공시에서는 4개 세부항목 중 등록금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93개교 중 166개교(86.0%)가 동결했으며, 26개교(13.5%)는 인상, 1개교는 인하(0.5%)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827.3천 원으로 전년(6,794.8천원) 대비 32.5천 원(0.5%)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7,629.0천 원, 국·공립은 4,211.4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86.8천 원, 비수도권은 6,274.6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3.4천 원), 예체능(7,828.2천 원), 공학(7,277.2천 원), 자연과학(6,875.5천 원), 인문사회(6,003.8천 원) 순이다. 전문대학 130개교의 등록금 현황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으며,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182.6천 원으로 전년(6,127.2천 원) 대비 55.4천 원(0.9%)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은 6,250.2천 원, 공립은 2,376.8천 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6,622.3천 원, 비수도권은 5,830.3천 원이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예체능(6,759.9천 원), 공학(6,269.7천 원), 자연과학(6,262.1천 원), 인문사회(5,551.7천 원) 순이다.

지정 절차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의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①아이디어 기획과 ②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안(아이디어)을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모한다. 국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서류심사, 발표평가 및 전문가 심사(7월)를 거쳐 우수작 3점(2개 부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작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총 6백만 원(대상 300만원, 우수상 각 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부문별 우수작 각 1건은, 총 44개 기관이 참가하여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전담상담(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고 공모 부문별 응모 개수에 제한은 없다. 제출서류,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안전 앱(App)인 ‘안전충전’, ▴내 주변 재난안전보험 확인 및 대체보험 가입연계 서비스, ▴시민참여 실시간 위험 정보 공유로 지역안전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세영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인터폴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한강 강안경계 임무를 수행 중인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의 이번 군부대 현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육군 제9보병사단 29여단 한강대대 상황실에서 정태창 여단장(대령), 김종원 대대장(중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및 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한강 강안경계 최일선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위로ㆍ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병영식당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보훈부가 준비한 먹거리(푸드) 트럭에서 강정애 장관이 직접 장병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줄 예정이다. 이후 강 장관은 한강 하구 경계초소를 방문해 경계 작전 중인 군의 대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의 군부대 위문은 사단급 부대를 찾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대대급 부대 방문은 사단 지휘부가 아닌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강과 임진강 강안 경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토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에는 언제나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든든한 우리의 군 장병들이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군 장병을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즐거움이 있는 휴게소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휴게시설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년 3~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자) 및 적재 불량 단속 건수 [인터폴뉴스]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화물차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가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 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5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의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전국 지자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역량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화,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특강과 현장소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첫째 날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특강을 통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시대 이해, 공공분야 활용방안’(김용성 충남대 교수)와 ‘여성리더의 전지적 창의시점’(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대표)등 디지털 분야의 특강과 지역 활성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서는 챗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업무 활용방안 사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료의 시각화 사례 등을 통해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과 소통․협력 리더십을 이해한다. 또한, 마을의 지붕과 도로,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 컬러마케팅으로 지역 명소가 된 ‘신안 퍼플섬’을 방문해 지방이 직면한 지역소멸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등을 공유한다. ‘신안 퍼플섬’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TWTO)총회에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21.12.)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역마케팅 성공사례이다. 셋째 날에는 교육생들 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공감의 시간으로 교육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94년부터 ‘여성리더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리더양성과정’은 국내 유일의 6급 여성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10개월)으로, 지난해까지 총 1,486명(총 30기)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올해는 47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다. 임상규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생들이 지방시대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업무별, 지역별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결과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용수확보 등 선제적 사업 집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력도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92억원)’ 사업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③ 환경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299억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하여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④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37억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⑤ 산림청 ‘사방사업(2,210억원)’ 사업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에 대해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년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모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16.)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8개 기관에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