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터폴뉴스] 국가유산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8.8. 일부개정/ ’24.5.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수리업계, 연구기관, 관리단체 및 소유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표준시방서’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사업 등 오랜 기간 석공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만 표준시방서에는 누락되어 있던 절차 등을 보완했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함께 기록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자료를 보완하는 등 시공 실무와 시방서의 간극을 좁히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표준품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을 통해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마루 시공, 기단 시공 등의 품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 순서를 조정했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에서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개선한 수리 기준을 통해 수리현장에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리 기준의 체계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유산청, 대용량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전면 무료 개방 [인터폴뉴스] 국가유산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그 동안 생산·축적해온 국가유산 원형(원천) 디지털 데이터와 콘텐츠 등 약 48만 건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Gbyte)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로,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하여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하여 활용 가능한'국가유산 3D 에셋', ▲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테마 콘텐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3D)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하여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古都)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Unreal) 마켓플레이스’, ‘유니티(Unity) 에셋스토어’, ‘스케치팹(Sketchfab)’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3D)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산업 활용 수요가 높은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및 콘텐츠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가유산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로고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에 참여할 인문 프로그램 총 70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월 말부터 시설별로 운영된다. 문체부와 예술위는 인문 가치를 일상에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는 2023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188건의 프로그램이 접수됐고,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 인문자원 탐방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508개, 인문 주제에 대해 대학 교양 수준의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혜학교’ 프로그램 192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 2023년까지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길 위의 인문학’의 시설별 칸막이를 없애고 강사비 상한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프로그램별 운영기준도 통일했다. 도서관에서만 운영하던 심화 프로그램인 ‘지혜학교’는 모든 문화시설로 확대했다. 인문 프로그램 기획자도 연구소, 출판사와 같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인문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고유의 정체성, 전문성, 지역성을 고려하면서도 참신한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세대 갈등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인문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문사업 및 학습관리시스템인 ‘인문네트워크’를 통해 공모 신청 단계부터 신청접수, 선정 이후의 학습관리, 출결 관리, 만족도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인문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앱)에서도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원화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으로 성과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5월 22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중계한다. 2024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의 시설별 프로그램과 담당자 연락처는 예술위와 한국도서관협회 누리집, ‘인문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일상 속에서 인문의 가치를 공유하고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을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석류 피해 예방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회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토석류 피해 예방과 원활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재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부처별로 사면정보 2백만 건을 탑재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토석류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 모니터링, 토석류 피해 발생 시 상황관리 공유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논의 했다. 아울러 향후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성해 재난대응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상부나 하부에 위치한 도로비탈면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급경사지, 산림연접 농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도로, 농지, 발전시설, 문화재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관리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산사태 예측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 춘계 학술대회｣ 초청장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5월 17일 오후, 가천대학교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재무회계 분야 교수, 회계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공공부문에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무회계정보를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에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회계제도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기반으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변동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기획세션’을 마련한다. 특별 기획세션은 지방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기획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성조 연구기획부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공유하고, 기존의 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덕성여대 회계학과 김이배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 정윤회계법인 나주영 회계사 등 재무회계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공공부문, 자치단체 2개 분과로 나누어 재무회계제도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정책 세션’도 마련하고, 국가･공공부문의 재무회계제도 동향과 지방재정을 둘러싼 회계･정책이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국장은 축사를 통해 “복식부기 재무회계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중요한 평가도구가 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공공부문 재무회계제도가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안전부도 2024년을 ‘지방회계제도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 지방회계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능동형 CA저장고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CA)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고 5월 17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완주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를 연다.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은 저장 농산물의 호흡률을 분석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저장 기간을 연장하는 2세대 시에이 저장 기술이다. 연구진은 1~2월에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3종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고 약 80일 동안 저장 품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온으로 저장할 때보다 정상과 비율이 한라봉은 69.7%에서 89.3%, 천혜향은 62.2%에서 74.0%, 레드향은 75.4%에서 84.6%로 높아졌다. 곰팡이와 무름은 한라봉에서 20%포인트, 천혜향에서 12%포인트, 레드향에서 9%포인트 적게 발생했다. 천혜향은 2개월 이상 저장하면 쓴맛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추가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향후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하는 장기저장 농산물 품질 한계 예측 모형(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해 장기적으로 만감류 연중 유통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인기 만감류는 7~8월에는 생산되는 품종이 없어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장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설 명절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에 생기는 재고를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장기저장 기술을 적용해 수요감소기를 극복하고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저장 만감류를 공급하는 연중 유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손재용 과장은 “이번 연구로 만감류의 생리장해 특성을 파악하고 만감류에 능동형 시에이 저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을 고려한 저장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수확후관리 기술 개발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연중 유통 모형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제3기 5개, 제4기 10개)하여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매 반기별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의 사업자별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한 실무조사를 실시하여 검증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0,106 가입자로 ’23년 상반기 대비 37,389 가입자 감소(–0.1%)를 기록했다. 이는 ’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 이후로 첫 가입자 수 감소 기록이다. 최근 3년간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SO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23년도 하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20,925,902 가입자 (57.63%), SO는 12,541,500 가입자 (34.54%), 위성방송은 2,842,704 가입자 (7.83%)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①KT 8,827,392 가입자 (24.31%), ②SK브로드밴드(IPTV) 6,684,857 가입자 (18.41%), ③LG유플러스 5,413,653 가입자 (14.91%), ④LG헬로비전 3,619,909 가입자 (9.97%), ⑤KT스카이라이프 2,842,704 가입자 (7.83%) 순으로 집계됐다. ’23.5월 SK브로드밴드(SO)를 처음으로 시작된 기술중립 서비스 가입자는 ’23.12월 기준으로 77,825 가입자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중립 서비스를 도입한 SK브로드밴드(SO)는 ’23년도 상반기 대비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이 MSO중에서 유일하게 증가(7,314 가입자, 0.03%P)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품질의 기술중립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 SO들을 대상으로 기술중립 서비스를 위한 셋탑박스 개발을 지원(’24년 기준 4억원, 2개사)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3년말 제도유형별 적립금 현황 [인터폴뉴스]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말(335.9조원) 대비 46.5조원(13.8%↑) 증가한 총 382.4조원으로 최근 5년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 205.3조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 101.4조원, 개인형IRP 75.6조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말 대비 증가 규모(증가율)는 DB 13.0조원(6.7%↑), DC 15.5조원(18.1%↑), IRP 18.0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4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3조원(87.2%, 대기성자금 포함), 실적배당형이 49.1조원(12.8%)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말 대비 증가(각각 0.6%p↑, 1.4%p↑, 0.6%p↑)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5조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3,976만원,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의 근로자 응시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9~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의 근로자 응시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5년간 평균 증가율도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이상인 분야' 중 근로자 응시비율이 높은 직무 분야는 1위안전관리 분야(50.4%), 2위전기·전자(35.8%), 3위화학(33.3%) 순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는 5년 동안 연평균 기사등급건축설비기사가 45.6% (‘19년 1,461명 → ’23년 6,557명), 산업기사등급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34.8% (‘19년 1,831명 → ’23년 6,037명), 기능사등급가스기능사가 16.1% 증가(‘19년 3,815명 → ’23년 6,939명)했다. '근로자 응시 규모가 5,000명 미만인 분야' 중 인간공학기사가 전년 대비 175.9%(’22년 1,557명 →’23년 4,295명) 증가, 2019년 대비 8.4배(‘19년 508명 → ’23년 4,2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공학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 자격이 추가(‘17년 10월)되고 점차 근로자 응시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21년 1월)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났다. 한편, 2023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은 자기개발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업무수행 능력향상(28.0%)이 뒤를 이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우대 사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역량을 증가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배지 패용 [인터폴뉴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3국 정상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북한에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송환 촉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이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했다. 지난 2월 3일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민들께 상징을 공개했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 모두가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영국 의회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NK)’ 의원들도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패용했고, 아르헨티나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멕시코 외교부 다자인권차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등도 배지를 패용함으로써 ‘세송이물망초’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인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동기(모티브)로 제작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설치 조형물이 이번 박람회 전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이다.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은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나난 강’ 작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아픔과 염원을 담은 ‘세송이물망초’를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한 유리 정원이다. ‘나난 강’ 작가와 김예지 큐레이터는 북한에 10년 간 억류·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특히 아픔을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꼭 송환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작품을 창작했다. 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며, 뚝섬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 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무대 배경으로 정기적인 납북피해 가족들의 편지 낭송회 및 미니 콘서트 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울림과 열림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공개하는 제막식 행사를 5월 16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한다. 제막식 행사는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서울시장,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자밀라 함마미 대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 유럽연합(EU)·네덜란드·그리스·불가리아 대사 및 라오스·나이지리아·태국 등 대사관 관계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나난 강 작가의 작품 설명 투어가 제막식 행사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금)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