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1일,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시작을 축하하고 세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4 ‘꿈의 향연’ 공연, ▲2024 치유도 예술로 연수회(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 5. 21.~22.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5개국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국제 현안 논의 올해 행사는 5월 21일과 22일,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으로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국제 현안과 국내 현장의 접점을 논의한다.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프레임워크’의 후속을 논의하는 장을 제일 먼저 마련해 문화예술교육 선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5월 21일에는 핀란드 교육문화부 장관 수석 고문과 몽골 문화부 문화정책실행 총괄 등 주요 국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5월 22일에는 존 에프. 케네디 예술센터 부대표/교육 총괄과 독일 피나바우쉬 센터 예술 프로젝트 총괄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천과 현장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제도화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 5. 23. 돌봄경제 시대, 문화예술교육 역할 논의 5월 23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돌봄경제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도 열린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 인적자원 함양을 위한 돌봄체계 완성과 문화예술교육 정책(신의진 연세대 교수), ▲어르신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선진적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이두희 고려대 명예교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위한 교육: 메데진시의 교육 시스템 사례(콜롬비아 ITM 시립대 총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돌봄 문제와 연계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역할을 논의한다. ◆ 전국 37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동시 공연, 예술 치유 연수회 등 시민참여 행사도 풍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행사도 마련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 21.~27.)에 전국 37개 지역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동시 공연 프로젝트 ‘2024 꿈의 향연’이 펼쳐지고 ▲전국 21곳에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마음 건강을 치유하는 대국민 예술 치유 연수회 ‘2024 치유도 예술로’가 열린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매개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5월 21일에는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사업 문화시설 워크숍’을, ▲5월 25일에는 종로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와 함께 늘봄학교 예술교육가를 대상으로 ‘2024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를 개최한다. ◆ 각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병극 차관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맞이해 온 국민이 두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문체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아프리카의 모로코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기록관리 전문성을 전파하기 위해 ‘모로코 기록물 보존·복원 역량강화’ 3년 연수과정(’24∼’26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1차 년도(’24년)에는 국가기록원의 보존·복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한국의 기록관리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실습 중심 강의와 실습과정으로 운영한다. 2차 년도(’25년)에는 기록물 유형별 복원 사례, 최신기술 활용 디지털화 사례 등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초청연수 교육으로 추진되며, 3차 년도(’26년)에는 1차와 2차 수립된 실행교육을 바탕으로 기록물 보존방안, 발전전략 수립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연수과정은 한-모로코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22.11.1.) 체결 이후, 한국의 우수한 보존·복원 기록관리 경험과 성과공유를 희망하는 모로코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기획됐다. 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는 종이, 사진, 영화필름 등 국가 중요기록물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필수기능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과 전문시설·장비가 수반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우수 기록관리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차 년도 연수는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국가기록원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모로코 현지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과정은 국내 보존·복원 전문가 5명을 파견하여 술탄시기(1900년대 초) 중요 문서에 대한 보존과 복원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 정책소개, 모로코의 현지 기록물 복원과정에 대한 자문과 전략개발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학습이 함께 운영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대상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남미의 페루 등 28개국 47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는 디지털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보존·복원을 배우려는 한국형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와 관심을 계속적으로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로코 술탄시기의 기록관리와 가치를 더하고 두 나라의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칠보산도병풍(七寶山圖屛風)(이미지 출처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인터폴뉴스] 국가유산청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1일 오후 1시에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을 초청하여 ‘작은 금강, 칠보산을 거닐다 :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 관람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에 맞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우리 사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국외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국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종로구 가족센터의 협조로 모집된 중국·일본·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1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3.15.~5.26.)과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3.15.~9.29.)에서 선보이고 있는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를 관람한 뒤, ▲ 나전칠기를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보고,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가치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칠보산도병풍》이 디지털 영상이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강연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리 국가유산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에 앞서고, 국민 모두가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충주 장미산성과 한강 원경(조사지역:붉은색) [인터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국가유산청 출범(5.17.)을 계기로,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학술간담회)과 오후 2시(공개 간담회) 총 2회에 걸쳐 충주 장미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공개한다. 한강을 따라 충주 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장미산성은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중원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산성으로, 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 성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충주시(시장 조길형)와 함께 장미산성을 이루는 성벽의 구조, 내부 시설물의 조성과 활용, 산성의 시기적 변천 과정을 밝혀내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미산성 북벽 중앙부의 성벽 구조와 축조기법, 내부 시설의 배치 양상 등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성을 처음 쌓았던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북성벽 중앙부는 처음에 흙을 켜켜이 치밀하게 다져 쌓은 성벽(최대 너비 11m, 높이 5m 내외)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성벽은 돌로 쌓는 방식으로 변화됐는데, 석축성벽은 먼저 만들어진 토축성벽의 바깥면을 일부 절단하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돌로 쌓아 조성했다. 이 석축성벽의 규모는 너비 7m, 높이 3m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벽 안쪽에서는 흙으로 쌓은 성벽과 같은 시기에 사용한 부뚜막 등 취사 관련 시설이 확인됐다. 취사 관련 시설 주변에서는 항아리, 시루, 삼족기, 고배 등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백제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됐다. 출토된 토기는 장미산성의 운영 시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토성의 토기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산성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발굴조사로 기존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산성이 처음에는 토성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쌓았던 세력이 삼국시대 백제와 밀접하게 관련됐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일부 확인된 집수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운영과 생활상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성벽과 성내 시설의 구조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중원 역사문화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개요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 서비스를 5월 22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그밖에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 관련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이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물어볼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탄탄대로는 청년들에게 친숙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영농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 -자료 출처: 국가철도공단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하여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①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70S 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②위와 같이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하여,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하여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①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부품) 공급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및 ②새로운 경쟁사업자(세안)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하여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하여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특히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삼표레일웨이가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하여 정부(공공기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철도교통은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철도 분기구간에서 탈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 분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여 분기기의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킴으로써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히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체계도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추진기획단’은 49명으로 구성된 청렴 협의체로 △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책 발굴, △ 고위직 반부패·청렴 결의 표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공단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를 비전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고위직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 세대·직급 간 소통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 고충을 해결한다. 이를 통해 내·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내용은 △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및 주요 과제 공유 △ 사업별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논의 △ 기관장 청렴메세지 전파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으로 ‘조직행복문화최고실행자(C.H.O: Chief Happiness Officer)’ 보직을 신설하고 3S원칙을 기반으로 인사제도 개선, 부당지시·갑질근절 등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과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중점 추진사항과 연계하여 △ 전관·이권 카르텔 예방 및 관리 △ 사업별 이해충돌방지 내재화 △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채용비리근절 등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고, 청렴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구성원이 행복해야 조직 발전이 가능하다”라며, 직원의 체감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이성경 상임감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재해위험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개념도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92억)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을 추진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 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위험 상황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를 보강한다. 이 외에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6억),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34억),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30억)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 인프라 구축)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하여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100억)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 내진보강(50억),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등도 지원한다.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30억)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사업(16억)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5월21일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 로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공모전은 2024년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및 수교 의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4.2.12.-3.31.간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진행됐으며, 총 142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최종 3건(한국인과 브루나이인이 공동 1등, 브루나이인이 2등)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 외교부에서 개최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인 1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브루나이측 수상자 대상 1등과 2등 시상식은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월7일 브루나이에서 별도 개최됐다. 한국인 1등 로고 수상작은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과 브루나이의 상징 '자메 아스르 하싸날 볼키아 모스크(Jame’ Asr Hassanal Bolkiah Mosque)'의 황금빛 돔 지붕을 숫자 40 속에 조화롭게 배치하여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형상화했다. 이번 공모전의 한국인 1등 수상자인 최정현씨는 “올해 한-브루나이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교 40주년 계기 외교부와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서울과 반다르스리브가완을 오가는 각종 고위급 교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한국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교육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11개 시·도 교육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과 다음 달 4일 2회에 걸쳐 공공재정환수제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년 한 해 약 250조 원이 지급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 부정 수급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 2020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한 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최근 개정 내용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청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북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착지원 현장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는 작은 통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주제로,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전정희 교수(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 건강회복과 치유를 돕는 사회통합 방향성’을, 송현진 박사(이화여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착지원 과제’를 발표한다. 2분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주제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조민희 교수(중원대)가‘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을, 김선화 관장(마천사회복지관)이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교육’을 발표한다.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라며 “통일교육과 통일준비에서 보다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하여, 고시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29회 바다의 날(5. 31.)’과 바다주간(5. 24.~6. 9.)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5월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5. 24.~6. 9.) 동안 바다동요대회(5. 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 25.~6. 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 25. 인천), 갯벌생태체험(5. 28. 군산), 승선체험(5. 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 24.~6. 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처음으로 발간된 유아용(초등 저학년 포함)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 총 800곳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바다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바다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은 총 34종의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고, 통제·피해현황 등 재난현장에서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재난정보에 대해 모바일로 관리·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풍수해관리, 상황전파 등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복합한 개별 시스템들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리 절차에 따라 재편되고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 역시 하나의 대국민 포털로 통합되어, 통합검색, 주제별 분류, 위치기반 등 다양한 정보 분류를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용 재난관리 기능도 보강하여 현장 공무원의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재난안전정보센터장(국장급)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단은 유관 중앙부처·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여하며, 개편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산출물 검토 및 테스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재난·안전정보를접근할 수 있고, 재난관리 공무원이 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구성도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협업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의 현장 보급 확산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기초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와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와 안내표지판이 상호 근거리 무선통신 후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게 된다. 특히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는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탑재돼 농업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등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간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사고정보를 발송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방청과 협업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를 119 긴급출동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함께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소방서에서는 이 기술을 소방서 공용 단말기와 연동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을 제품으로 만들어 보급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 중이다. 또한, 농업기계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용 엘이디(LED) 주행 안내표지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에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우려가 큰 전국 14개 지역에 안내표지판 33개를 설치하고 단말기 610대를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설치지역의 차량 평균속도는 11% 줄었고, 60km/h 도로에서의 과속차량은 25% 줄었다. 설치지역 농업인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는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 활용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비롯해 산업체와도 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라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해 농업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전경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2일 전남 여수시, 23일 구례군, 24일 충남 부여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여수시, 구례군, 부여군 주민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논산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평소 겪고있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원동 이전 일정 및 위치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조달고객과의 첫 접점인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를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 민원동으로 확장 이전하고 21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달등록센터는 정부대전청사(3동 1층)에서 단독 건물인 민원동 1층(주출입구 우측) 71평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조달 고객이 방문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무역회관에 있던 정부조달콜센터도 민원동 2층과 3층(총 250평)으로 확장 이전해 90여명의 상담사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상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번 두 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선진화되고 적극적인 조달행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등록센터와 정부조달콜센터의 민원동 이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마련돼 조달 고객에게 편리한 민원업무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달행정 최일선에서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특히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에 따른 콜센터 업무 수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인터폴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4)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가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_기업용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7월 11일, 시상식은 7월24일에 있을 예정이며,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언제나 열람 가능한 별도의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 학교를 방문한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