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2024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4)’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일상 속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종합공예문화축제이다. 올해는 도시와 일상에서 공예와 공방을 만난다는 의미를 담은 ‘도시-일상-공방(Urban-Life-Craft Studio)’을 주제로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 곳곳의 공방과 화랑, 문화예술기관 등에서 진행한다. ◆ ‘공예문화 거점도시’ 4곳 중심으로 지역 특색 반영한 공예문화 프로그램 운영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이 가진 특색있는 공예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에게 일상 속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예문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예주간을 운영한다. 공예문화 거점도시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상남도 진주시 총 4곳을 선정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성군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송지호 해수욕장과 아야진 해수욕장에서는 버려진 재활용품을 활용해 나만의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공예주간 기간에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카페, 식당 등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는 지역의 대표명소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지, 한복, 한옥 등 풍부한 전통문화를 활용하고, 지역 내 공방, 작가와 협업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예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로 이어가는 장인들의 인생과 작업을 주제로 한 이야기 콘서트와 전북무형문화재 9인의 공예품을 오감으로 접근해 직접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전시를 한옥마을에서 개최한다. 고려청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부안군은 부안 청자를 핵심 자원으로 삼아 부안의 주요 명소인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청자박물관 등에서 공예장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특히 채석강의 낙조를 바라보며 전북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 이종덕 보유자가 제작한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 체험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공예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유네스코 공예·민속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된 진주시는 관내 박물관 등 문화기관과 연계해 전통가구 제작 기법인 소목을 활용한 해주 소반 만들기 등 공예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주 골목골목에 있는 공방들을 방문해 각 공방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열린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진주 공예의 전통과 현재를 만나 볼 수 있는 공예품 전시 ‘공예도시 진주전’도 롯데몰 진주점에서 열린다. ◆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에서도 공예의 매력을 알아가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마련 이외에도 공예주간에 맞춰 서울, 강원,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도 공예의 매력을 알아가는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복합문화예술공간 통의동 보안여관에서는 공예작가, 차 생산자, 차 애호가 등이 함께하는 ‘다함께 차차차(茶) 크래프트 티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크래프트 앤(CRAFT &)’을 개최해 2023년 올해의 공예상을 수상한 김혜정 도예가, 서영희 디렉터, 허보윤 교수 등과 함께 일상의 한 부분으로 공예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안흥찐빵마을 가든파티 2–우연히 마주한 공예’를 통해 초, 도예, 가죽 등을 활용한 일일 강좌와 장터를 운영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한옥 공간에서 국내외 공예작가 5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크래프터즈(CRAFT US)’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16호 장성우 한지장의 한지 제조 과정 시연, ‘마을 이장님과 함께하는 신효마을 공방투어’ 등 지역 공방들과 지역민이 협업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4 공예주간’의 세부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올해 공예주간은 지역공예가와 지역민이 힘을 모아 지역의 매력있는 공예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했다.”라며, “공예주간을 통해 여행하듯 지역 곳곳의 숨겨진 보물 같은 공방을 방문하고 일상 속 공예문화를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홍보물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 달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케이-뷰티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선호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케이-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이 어우러진 케이-뷰티 분야별 체험과 제품·서비스 할인 등 기업별 홍보, 기업 간 거래(B2B) 등으로 구성했다. 개막식은 6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개막 축하 행사와 함께 케이-뷰티와 웰니스를 주제로 한 헤어·메이크업 시연쇼, 싱잉볼과 국악의 협업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케이-뷰티의 매력과 확장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등 주제별 거점에서 즐기는 케이-뷰티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홍대(헤어·메이크업 특화)와 ▴성수(패션 특화), ▴명동(리워드 이벤트), ▴광화문(의료·웰니스 특화) 등을 분야별 특화 거점으로 조성해 다양한 케이-뷰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홍대(6. 1.~9./‘ㅎㄷ카페’ 야외마당)에서는 케이-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분석과 디지털 타투 체험, 아이돌 메이크업 시연쇼(6. 1.)를 즐길 수 있다. ▴성수(6. 1.~30./연무장길 팝업스토어)에서는 케이-패션을 주제로 화보 촬영 콘셉트의 사진 촬영(포토 스튜디오)과 패션 유행 특강(6. 19.), 스타일링 특별 프로그램(6. 26.)에 참여할 수 있다. ▴명동(6. 17.~30./예술극장 앞)에서는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뷰티 관련 구매 영수증(5만 원 이상)을 지참한 외국인들에게 케이-뷰티 기념품을 증정하고 주말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광화문(5. 31.~6. 2./광화문 광장)에서는 의료·웰니스 체험관과 국내외 기업 간 거래 상담관을 운영하고 한류 사진찍기, 케이팝 댄스 강습 등 케이-컬처도 체험할 수 있다. ◆ 320여 개 케이-뷰티 기업과 항공·숙박 등 관광업계가 함께하는 ‘특별 할인’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의료·웰니스 분야의 총 3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케이-뷰티 제품 할인과 뷰티 서비스 등을 제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뷰티 체험행사와 외국인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북촌 설화수의 집, 박준뷰티랩 등) 항공과 숙박 등 관광업계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해외발 한국행 항공권을 할인해 제공한다. 서울신라호텔, 메이필드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용 숙박 상품(패키지)을 출시하고 객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품별 프로모션 사전 예약자에 한함) 하나투어아이티시(ITC)와 크리에이트립은 케이-뷰티와 연계한 특별 기획 상품과 할인 상품을 제공한다. 거점별 체험 내용과 다양한 특별 할인 등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소통간담회 단체사진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다양한 산림교육·문화 콘텐츠 발굴 및 수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산림교육·문화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협력을 통한 고품질의 수요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수목원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사료의 현황 공유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수요 맞춤형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관별 연구 현황 공유와 함께, 2024년도 1학기 시범사업을 통해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늘봄학교 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교육 분야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공유해 연구 결과의 질적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고품질의 산림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 세계 46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이 5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글 받아쓰기 실력을 겨룬다고 밝혔다.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주최하고 (사)국어문화원연합회와 (재)한글누리가 주관,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한글날(10. 9.)에 개최하는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우리 고유의 문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했다. 대회 참가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대학과 어학당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이번 대회의 사회는 문체부가 ‘언어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 한국방송공사의 김승휘, 엄지인 아나운서가 맡는다. 1등(1명)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3백만 원을, 2등(5명)에게는 국립국어원장상과 상금 각 1백만 원을, 3등(5명)에게는 재단법인 한글누리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 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전 세계 유학생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 국민들도 외국어가 범람하는 시대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해커톤 프로젝트)*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리더십새싹 캠프의 우수 프로그램이 향후 늘봄학교와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24.하)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２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24.하)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３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４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SPB 전단벽시험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4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14일 오후, 5월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했다. ‘복대가경시장’은 쇼핑카트 비치, 카페․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이 구축된 고객 친화적 시장으로, 이번 동행축제 기간에도 판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상인회로부터 복대가경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전국단위 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곧이어 방 실장은 동행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룰렛이벤트’장을 방문하여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주방세제 등 경품을 증정했으며,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장 내 청과, 식품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방 실장은 “이번 5월 동행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