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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국가유산 관람료 무료 안내문 [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화재청,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문화재청,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제23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행사장 전경(‘23.6.17.) [인터폴뉴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문화재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충청남도교육감상(2명), 대전광역시장상(2명), 대전광역시교육장상(2명)을 선정하며 우수상으로는 금산군수상(2명), 금산교육장상(2명), 대전동부교육장상(2명), 대전서부교육장상(2명), 칠백의총관리소장(2명)까지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이번 예능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을 매개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인터폴뉴스]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했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5월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행정안전부,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5월 민방위 훈련 포스터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관공서·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8월에 전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습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게 된다. 대피 후에는 방독면 착용법, 생존배낭 꾸리기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공습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민방위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공습경보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주변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고용노동부,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자 할 경우 1순위로 꼽는 사항이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덕군, 강원 영월군은 각각 올해 5월과 7월, 12월에 준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및 완공 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과의 하루 보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과의 하루 보내세요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해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李祹)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5월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 중 전승이 끊어진 치화평(致和平)과 취풍형(醉豐亨)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원하고, 이를 세종대왕 나신 날에 초연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소리꾼의 공연도 이어진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각을 바꾸고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책을 널리 읽게 해 말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펴왔다. 소리꾼은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탄신 하례연의 대단원은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로 장식한다. 5월 14일 낮 12시 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을 진행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한다. 실물 크기의 어좌에서 임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세종의 치열함과 노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과들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향약집성방의 처방전을 토대로 향낭(향기 주머니)을 만들고, 세종에 대한 퀴즈(세종고사)를 풀어보며 세종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행사 둘째 날인 5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인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를,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광역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외에서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5월 15일부터 ‘2024년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께서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9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현황을 반영한 선제적 점검으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전문업체와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5천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김정욱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촌이 편안한 쉼터로써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7기 교육생(208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7기 교육생(208명) 모집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모집 안내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3일부터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4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장기 전문교육으로, 2018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7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208명(보육센터별 52명)으로 6월 20일 15시까지 모집하며, 이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며,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사전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4개 보육센터를 통해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기초이론교육 2개월, 교육형실습과정 6개월, 경영형실습과정 12개월로 구성된다. 기초이론교육에서는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팜 영농에 필수적인 이론을 교육하며, 교육형 실습과정에서는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이론을 적용·경험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경영형 실습과정은 12개월동안 교육생 각자 자기의 온실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자기 주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 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과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과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실과 지역별 보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은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디지털기술 활용과 창의력이 뛰어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업을 젊고 스마트한 농업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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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국가유산 관람료 무료 안내문 [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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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문화재청,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제23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행사장 전경(‘23.6.17.) [인터폴뉴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문화재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충청남도교육감상(2명), 대전광역시장상(2명), 대전광역시교육장상(2명)을 선정하며 우수상으로는 금산군수상(2명), 금산교육장상(2명), 대전동부교육장상(2명), 대전서부교육장상(2명), 칠백의총관리소장(2명)까지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이번 예능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을 매개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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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 [인터폴뉴스]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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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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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했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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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5월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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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행정안전부,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5월 민방위 훈련 포스터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관공서·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8월에 전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습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게 된다. 대피 후에는 방독면 착용법, 생존배낭 꾸리기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공습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민방위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공습경보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주변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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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고용노동부,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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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자 할 경우 1순위로 꼽는 사항이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덕군, 강원 영월군은 각각 올해 5월과 7월, 12월에 준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및 완공 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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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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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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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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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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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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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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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태풍·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분야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호우 발생 가능성과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한반도 태풍영향 확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인 6월 하순 전까지 여름철 재해를 본격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농식품부 각 소관부서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등 재해대응기관이 참석하여 수리시설·원예·축산·방역·산림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특별점검(~6월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분야별로 ▲ 수리시설은 노후 저수지 518개소, 전체 배수장 1,366개소, 배수로 4,100km의 시설상태 및 비상체계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28,400개소의 시설물 상태, 주민대피로 등 비상체계 점검, ▲ 산지태양광 취약 시설 1,487개소의 배수막힘, 침식 여부 점검, ▲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7,629개소의 배수로, 시설결박 등 점검, ▲ 취약 축산시설 1,221개소의 배수로 정비, 위험요인 제거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이후,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대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 등 본격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다(~10월) ▲ (상황관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 추진 ▲ (공조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 유지 ▲ (피해대응) 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 신속 추진, ②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 ③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농가홍보)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시 피해우려지역 농가대상 휴대폰 문자(SMS) 발송, TV 자막뉴스, 마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요령 홍보 한훈 차관은 무엇보다도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붕괴와 산사태 발생 우려시 선제적으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보완토록 당부하면서, 농업인들도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점검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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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예방 활동 만전 기해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예방 활동 만전 기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 하수관로관리과와 처인·수지·기흥구청은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관로(우수, 오수) 약 27.5㎞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폐쇄회로(CC)TV와 육안 조사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해 하수관로의 토사 퇴적, 균열, 함몰 등의 여부를 파악한다.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6월까지 준설과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형 공장이 설립되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시 기업지원과는 지역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과 토류벽, 가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한다. 시는 향후 터파기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 단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수지구도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그늘막을 지역 내 50곳에 새로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수지구 내에는 총 442개소의 그늘막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고열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7개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 2대를 동원해 열섬화 현상을 해소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동막천과 탄천2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한다. 또, 죽전지하차도의 방재, 배수시설 정비를 여름 우기철 전 마무리한다. 지하차도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자동진입 차단시설도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신대지하차도 ▲죽전지하차도 등 총 4곳에 6월까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시설과 하천, 도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등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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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라노 오현미 독창회, 바로크 음악을 주제로 세 번째 시리즈 선보여
소프라노 오현미 독창회, 바로크 음악을 주제로 세 번째 시리즈 선보여
섬세한 감성의 깊이와 정교함을 담고 있는 목소리의 소유자 소프라노 오현미의 독창회가 오는 31일(금)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언어의 온도를 다룬 음악 시리즈로 청중들에게 다채로운 감정을 전달해 온 소프라노 오현미는 이번 독창회에서 “바로크 음악”을 주제로 세 번째 시리즈를 바로크 시대의 악기들과 함께 선보인다. 1부에서는 페르골레지의 ‘어머니가 서 계시다’라는 라틴어 의미의 <Stabat Mater>, 바흐의 <Johannes Passion>, 바흐의 칸타타 <Gott ist unsre Zuversicht> 중 “Vergnügen und Lust”외 다수 곡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헨델의 첫 오라토리오 <Il trionfo del Tempo e del Disinganno>, 비발디의 모테트 <In furore iustissimae irae>로 무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 무대마다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는 그녀는 탁월한 음악성으로 유럽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를 통해 최고의 무대를 이끄는 오페라 가수로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오라토리오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소프라노 오현미는 현재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외래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한국발성교정협회 정회원, 예울음악무대 회원, 예인교수앙상블 단원, 음악연구소 KLASSIKonnect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본 공연은 일반석 3만원으로 티켓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티켓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영음예술기획 02-58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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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과의 하루 보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과의 하루 보내세요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5. 15.)을 기념해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李祹)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5월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 중 전승이 끊어진 치화평(致和平)과 취풍형(醉豐亨)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원하고, 이를 세종대왕 나신 날에 초연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소리꾼의 공연도 이어진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각을 바꾸고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책을 널리 읽게 해 말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펴왔다. 소리꾼은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탄신 하례연의 대단원은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로 장식한다. 5월 14일 낮 12시 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을 진행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한다. 실물 크기의 어좌에서 임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세종의 치열함과 노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과들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향약집성방의 처방전을 토대로 향낭(향기 주머니)을 만들고, 세종에 대한 퀴즈(세종고사)를 풀어보며 세종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행사 둘째 날인 5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인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를,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광역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외에서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5월 15일부터 ‘2024년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께서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