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개인·기관·단체 또는 기업 소장의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3.9.14) 되면서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소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신청된 문화유산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서(실물 사진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이나 공모전 홍보물 내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계기로 향후 근현대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하여 미래의 문화유산 자원을 확보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포스터 [인터폴뉴스] 태권도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9일, 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태권도인들을 격려했다. 태권도원은 1994년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태권도 전용 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을 갖춰 2014년에 개원했다. 이후 태권도원은 10년간 250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과 다양한 수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성장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자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해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태권도원을 연계한다. 또한 국제경기 대회와 주요 태권도 단체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태권도원이 국내외 태권도 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가장 즐기는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인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25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면서,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바다풍경 ‘공유오피스’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개인을 4월 30일부터 연중 모집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인프라)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단장을 마친 업무 공간과 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제철 지역 특산물로 준비된 정겨운 식사, 베테랑 선장님께 배우는 낚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15만 원 정도로 마을마다 다르다. 특히 올해는 1박 2일부터 3박 4일 중 가능한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다. 강도형 해앙수산부 장관은 “일과 휴식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에 어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 어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터폴뉴스] 통일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된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 정책, 인권 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국제적 차원의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을 보인다. 그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면서 양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성장했으며, 양측 구성원들의 상호 방문 및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해 왔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한국과 독일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맥류 유전자원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수한 일본 육성종(IT012217) 등 조숙성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육종 목표에 맞는 자원 다수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해에 강하고 출수가 빠른 한국 재래종 보리(K277869), 실내 조경용으로 적합한 멕시코 단간 보리(K128360) 등도 소개된다. 특히 야생보리(Hordeum bulbosum) 등 보리 야생종 23종과 에티오피아, 스위스에서 수집한 맥류 유전자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맥류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 ‘씨앗은행’을 통해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는 미래 식량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식물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육종가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과 소재를 제공하는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식물자원 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 [인터폴뉴스]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포스터 [인터폴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가족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14시~17시까지 진행하는 ‘온 가족 마음 편한 문화체험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세계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풍선 및 버블쇼, 레이저 퍼포먼스, 기념사진 인화본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100명(건설근로자 가족 70명, 대전시민 가족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건설근로자는 네이버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대전시민은 가족센터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김정환 대전지사장은 “평소 육아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던 영유아 자녀 가족들이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행사를 즐겼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가족센터와 협업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근로자 가족과 대전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2024.7.31.)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진흥정책 발굴’이라는 목표 아래, ‘하위법령 마련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승강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도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승강기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관련 자료 공유,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 시범 구축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농촌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분석 및 자료 공유 △농촌생활안전사고 예방 교육교재 개발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 농기계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사고 알람 단말기 시스템’을 119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도 뱀물림, 농약 중독, 온열 손상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소방청 119구급대 출동 현황 자료(2022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농기계 사고와 뱀물림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농약 중독, 여름철 온열 손상 등이 많았다. 농촌에서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 요청이 늦어지고, 고령((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높아 손상을 입으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고 비탈진 농로, 조작이 어려운 농기계 사용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도 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로 조사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소방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힘이 더해진 만큼 농촌을 안전한 일터․삶터로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언론인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알린다.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해외언론인 초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 4. 28.~5. 4. 동남아시아 언론인, 케이-컬처 가치 탐구, 지속 성장의 공간 체험 먼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언론인 8명은 4월 28일, 한국을 방문했다. ‘케이-컬처와 지역의 지속성장’을 주제로 5월 4일까지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식을 체험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한다. 해외언론인들은 성수동을 방문해 도시 문화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인 서울숲과 최신 유행 공간인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견학한다. 한국의 도시·문화정책이 지역자원을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일상 공간에 문화를 입힌 방식을 취재한다. 북촌에 있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쌀 엿 강정과 곶감 단지 등 한국 전통 다과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수원과 연천도 찾아간다. 수원화성 일대의 역사와 지역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든 케이-관광의 비법을 취재하고 비무장지대(DMZ) 연천 테마노선을 관람하며 생태와 역사, 평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본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동화된 폐교를 재활용한 드라마 미술 전시장과 드론 교육장도 방문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자산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도 듣는다. 홍콩 명보 신문 추링콴(Chu Ling Kwan) 기자는 “다양한 취재와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고, 베트남 텔레비전(VTV) 두 프옹 안(ĐỖ Phương Anh) 기자는 “한국 여정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깊은 우정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5. 5.~11.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언론인 초청 문체부는 6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프리카 언론인도 초청했다.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이집트, 세이셸,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 언론인 10명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이란 주제로 한국의 역사 보존과 계승방식, 한-아프리카 경제·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한다. 해외언론인들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적 가치가 현대와 소통하는 방식, 한국의 지속가능한 역사 보존의 방식을 살펴보며 아프리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고 동시대와 공유하는 방식을 통찰해본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도 찾아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자생마을 모델에 대한 비법을 알아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프리카영화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도 방문해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계자를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지속가능한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는다. 이집트 알슈룩지 네스마 유셉(Nesma Youssef) 기자는 “이집트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집트인이 많이 있다. 이번 초청을 통해 한국 문화와 아름다운 문명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한국이 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가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나이지리아 어라이즈 티브이 신디아 치넬로 아레(Cynthia Chinelo Areh) 기자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며, 지식과 전문 지식을 확장하겠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의 시작은 한류의 확산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요 동반자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라며, “참여한 언론인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국제 교류 노력 등을 잘 취재해 보도하길 바라며, 그 기사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4. 27.~5. 6.)’ 동안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 서울 시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인들은 ‘골든위크’ 기간에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 집중 점검 특히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둘러보며 안내 체계,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 100여 명 규모의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 발대식 당일(2. 27.), 장미란 제2차관은 단원들과 함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를 점검한 바 있다. 주한 일본인 35명으로 이루어진 ‘칸타비 서포터즈’는 일본 여행객에게 실시간으로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소통망 기자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타나카 레이나 씨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들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접 다녀보고 확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점검 결과,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공유해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연중 진행하는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의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 관련 부처에 공유해 국내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주한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점검 활동이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광업계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2024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한농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학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2008년에 지정되어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한농대는 2019년 종합평가에서 A등급 도약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최우수기관 S등급을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 2024년까지 A등급을 지속적으로 획득해 6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평가대상 연도인 2023년 한농대 주요 성과로는 ▲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맞춤형 입시전형 개편으로 4년 연속 하락하던 입시경쟁률 반등(2.99대 1), ▲ 농어업 인식과 대학 인지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 인지도 상승(전년 대비 29.0%p 향상), ▲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 등이 있다. 정현출 총장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며,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콜로키움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24.4월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 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발표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은 국가건축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