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0일 오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 등 24개 민자도로관리기관 등 총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회의에서는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 열차운행 안전확보,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대비 상황조치 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풍수해대책상황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한 기관들은 도로, 지하차도, 열차 등 민생의 접점에 있는 정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 차관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안전경각심을 높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을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과 김창모 한-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최동환 아프리카 인사이트 이사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6.4.-6.5., 일산 킨텍스(KINTEX) 및 서울) 개최를 앞두고, 15개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과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우간다, 부룬디)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페스티벌에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이 적극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상호 이해와 연대감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 정상들을 초청하는 다자회의임을 강조하면서, 동 회의가 그간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왔던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실이자, 한-아프리카 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주한 아프리카대사단장(주한가봉대사)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금번 행사가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지속 가능한 대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분구 대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프리카간 정치⁃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증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 아프리카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댄스그룹 ‘아프리카 댄스 컴퍼니 따그’의 공연이 선보였다. 아프리카의 전통과 한국의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흥겹고도 역동적인 공연은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개막식에 이어, 조 장관과 주한 아프리카대사단은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이 운영하는 홍보 부스와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주한 대사관과 아프리카 커뮤니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아프리카 페스티벌 행사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음식과 패션, 전시, 공연, 커피 시음 행사 등을 통해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인터폴뉴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인터폴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원의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하고,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아울러, 4·3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분원을 동시에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치유센터 이용자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를 광주에서 5월 10일, 제주에서 5월 1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구성, 치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무공간 이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등 한 달간의 준비 사항 및 향후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피고,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의 안전성과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점검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하여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8.6배(’23.6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생활인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단양군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는 2만 8천 명이지만, 체류인구는 24만 1천7백 명으로 집계되어 등록인구보다 약 8.6배 많았으며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는 26만 9천 7백 명이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약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된다. 체류인구도 약 22.7% 증가(5.5만 명)하여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충북도와 단양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충북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방문했다. 제천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10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75세대 170명(‘24.5.10.기준)의 고려인이 제천으로 이주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센터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살펴본 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단양군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달맞이길)를 방문해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충주댐지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달맞이길은 강 수위보다 도로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행안부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월 11일에는 단양군에 소재한 구인사 사찰을 방문해 5월 15일 부처님오신 날에 대비하여 사찰 화재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인사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신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충북소방본부로부터 화재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구인사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므로, 사찰 내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고 “청년들이 취업까지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곳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이미지 [인터폴뉴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미르”가 제안한 설계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응모했으며,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설계자의 역량과 설계 수행방법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아키미르는 풍부한 설계 경험은 물론, 센터 건립 기능에 최적화된 입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당선자로서 센터 설계를 맡아 센터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통일부는 설계과정 전반에 센터 예술특별고문(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과 건립 자문위원 등을 폭넓게 참가토록 하여 설계 등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동 일원에 건립되며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착공, 2026년에 준공 목표로 진행된다. 센터 건립에는 총 260억 원이 투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개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 광고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0일 14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농식품부 유관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UN)이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5월 12일을 지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매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식물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했으며, 식량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물건강의 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식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면서,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념식은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념식 마지막에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물검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검역본부는 철저한 국경검역, 병해충 예찰·방제와 더불어 과학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로 해외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실내 전시관 내 ‘식물건강 홍보 부스’에서 어린이 포스터 수상작 전시, 식물검역 가상현실(VR) 체험, 검역해충 3D와 애니매이션 관람 및 액티비티북 배포 등 식물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5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포스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일반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주년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극단 ‘베이스캠프’의 '무장포고문 낭독' 공연을 시작으로 유족 대표 4인이 참여하는 국민의례, 유인촌 장관의 기념사, 동학 관련 각계 인사들의 축하 영상, '폐정개혁안 12개조 선포', 연합합창단의 기념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점에 착안해 각 지역 대표들이 '폐정개혁안 12개조 선포'에 직접 참여하고, 4개 단체 1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가’ 등을 부르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817명과 유족 13,394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문화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중과 평등의 실현을 자주적으로 추구한 민족문화 혁명이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이 심어 준 자유, 평등, 애국애족의 정신문화를 더욱 고취하고 미래세대에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왜란 직후 조성된 불상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도은선생집'등 총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으로,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본존불의 규모가 186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枓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는데, 세밀한 꽃무늬로 장식한 광배(光背) 표현,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한 공간 처리 방법 등 그의 특징과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佛事)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또한, 크게 변형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 보존되어 있어 장황 형식, 안료 등 미술사 이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본(권59)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서지학 및 고려 목판인쇄문화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두 경전 모두 책의 마지막 권에 실린 간기(刊記)를 통하여 ‘계묘세(癸卯歲)’에 해당하는 1243년(고종 30)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했음을 알 수 있고,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하여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전남대학교도서관 소장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은 고려 말의 학자인 이숭인(李崇仁, 1347~1392)의 시문집이다. 이 책은 처음 1406년(태종 6)경 태종의 명령으로 변계량(卞季良)이 시집(詩集) 3권 및 문집(文集) 2권으로 엮고 권근(權近)이 서문(序文)을 지어 금속활자로 간행했는데, 지정 예고 본은 그 후 다시 목판으로 판각해 인출한 것으로, 11행 19자 형식이다. 지정 예고 본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목판본 도은선생집과 달리 권근(權近)을 포함한 주탁(周倬)·정도전(鄭道傳)의 서문과 이색(李穡)·장부(張溥)·고손지(高巽志)의 발문(跋文)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또한, 이숭인의 시문 뿐 아니라 『고려사』·『고려사절요』 및 『태조실록』·『태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관찬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rabian Travel Market)’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 역대 최대규모 참가, 케이-의료관광 집중 홍보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5. 6.~9.)’에 병원, 호텔, 여행사 등 국내 40여 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해 한국관광을 집중 마케팅했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은 중동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로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자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장이다. 한국관에서는 중동 방한객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의료관광’을 주제로 성형외과와 안과, 관절치료 특화형 정형외과는 물론 한방병원, 건강검진 특화 대형병원 등 16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특화 방한 여행사들이 다채로운 케이-의료관광을 알렸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앰배서더, 페어몬트호텔 등 ‘알람 아라비 코리아’ 회원사와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중동 관광객 맞춤형 고급관광을 홍보하고, 제주·인천·부산·진주 등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카타르에서 한국 관광 홍보하는 행사 최초 개최, 의료관광부터 케이팝, 케이-드라마, 전통문화, 미용, 음식까지 체험 이어 카타르에서는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5. 10.~11.)’이 현지인들을 찾아간다. 행사가 열리는 카타르 몰(Mall of Qatar)은 1일 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하 시내 최대규모 쇼핑몰이다. 카타르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문화관광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의료관광 홍보존’에서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의료 분야 회원사, 의료관광 전문 여행업체 등을 포함한 15개 의료관광 기관이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린다. 또한 중동 3050 여성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방치료와 미용 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해 웰니스 관광도 홍보한다. ‘케이-뷰티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피부측정, 손톱 꾸미기(네일아트) 등 한국 미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복 입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팝부터 케이-드라마, 김밥·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맥반석 계란 등 한국 찜질방 음식, 오락실까지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50여 개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케이-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국악 공연팀 ‘다스름’과 국내 케이팝 그룹 ‘엠씨엔디(MCND)’가 축하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케이-컬처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동 현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중동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관광’을 마케팅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 CCTV의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홍수·화재·인파운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린다. 특히,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이 추진됐다. 먼저, 김용균 실장은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청취한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