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료관 가정의달 특별체험행사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5월 18일 외교사료관(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초등학생 4~6학년 80여 명이 참석한 특별체험행사 ‘Mission DiplomART’를 개최했다. ‘Mission DiplomART’는 특별한 초대를 받은 학생들이 외교사료관을 방문하여 일일 외교관이 되어보는 컨셉의 특별체험행사로,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국제무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소통협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형 체험프로그램이다. 사전신청을 통해 특별체험행사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은 외교사료관에 모여 ▲외교의 개념과 세계외교에 대해 공부하고, 랜덤으로 배정받은 국가의 외교관이 되어 ▲미술재료를 이용해 각국의 우리나라 대사관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는 미술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에서 발생한 외교미션을 설정한 후 상대국 일일 외교관과 직접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술체험 및 외교미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교사료관 전시실 관람 및 ‘Mission DiplomART’ 포토존에서 기념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교부 외교사료관은 차세대 외교학습의 場으로써 초·중등생을 대상으로'(토요)외교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학령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인터폴뉴스]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함께 협업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15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여 1주~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 ․ 배달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확인으로 고독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안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인터폴뉴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5월20일 오전 '제5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시대의 민관협력'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경제단체,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외교가 더 이상 불가능한 우리 대외환경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사·경제·기술 전 분야에 걸쳐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제문제가 비교우위와 비용절감이라는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치·안보적 고려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처럼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민관이 한 팀이 된다면 첨단기술 협력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유일하게 안보, 경제, 기술을 모두 다루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 장관 본인도 취임 직후부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혁신벤처업계 및 경제 6단체와 소통하고, 최근 미국·호주·중국 방문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을 만나 언제든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외교·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핵심에 있는 중국과도 계속 소통 중이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한-미-인도 핵심신흥기술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안보·기술 융합 문제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내일(5.21)부터는 영국과 공동주최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마상윤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적 관점만으로는 대외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경제안보 외교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박승빈 아주대 교수가 주요국의 경제안보 대응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부가 경제안보 현장의 실질적 행위자인 기업과 쌍방향적 관계로서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뒤이어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재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배영자 건국대 교수, 윤강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이 우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기 위한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민간 간 필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2주년(5.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제5차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수요자인 기업과 경제단체가 다수 참여하여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함께 강구하는 소통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각 분야의 제언을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민관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보행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２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３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４ (도로안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국도, ~’26년)한다. ５ (안전의식)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 주요 기능 [인터폴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20일 청주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4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약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청주센터는 인근 청주·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이날, 이성희 차관은 ｢청주 근로자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로부터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직접 보고 받고, 미조직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퀴즈이벤트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7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발대식과 함께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인터넷 검열,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장월초등학교 김태희 어린이는 “가족들과 갔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린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모두 이해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주 은빛초등학교 장유주 어린이는 “어린이법제관이 되어 참여하는 첫 행사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이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덕분에 알찬 토론이 되어 즐거웠다. 토론마당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7기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개최된 토론마당 외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법안 만들기,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독서 대회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에서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어린이참여 법제심사,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소년1388 x 배달의민족’ 기부 이벤트 메인 화면 [인터폴뉴스] 여성가족부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배달의민족은 20일부터 고립·은둔 청소년과 가족들이 정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앱 첫 화면에서 ‘청소년상담1388’을 홍보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 이벤트는 앱 이용자들이 ‘배달이 집 속 숨은 숫자 찾기!’ 이벤트 페이지에서 자물쇠를 열기 위한 네 자리 숫자를 찾아 입력하면 정답의 의미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달의민족은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외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 음식 포장 상품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배달의민족에 감사드리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앱인 만큼 정부 정책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배달의민족이 힘이 될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배달의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 2개 기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0일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유형별 빈발시기를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하반기에는 화재·산불 등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호우·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라 상반기 88개 훈련기관 중 59개(67%)가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17개 참여기관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를 사전통제하고 주택가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풍수해 대응의 전 과정을 촘촘히 훈련한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등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지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유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고현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드론 등 신기술도 훈련에 접목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강원도, 동해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진해일에 의한 가스누출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상황은 고압가스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삼척소방서와 함께 화재진압과 시설 긴급복구 역량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수급 위기 발생에 따른 대체수단을 강구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각 2명)을 기관별로 파견하여 훈련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세부 평가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과 훈련참여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올해 훈련결과와 내년도 훈련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등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구했다.

2023년 하반기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포항청)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 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반부패 협력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UNDP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전수해 왔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협력 회의는 지난 4월 3일 착수한 스리랑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다웰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 기관은 자국의 부패척결 노력 및 반부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 ‘청렴노력도 영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리랑카의 부패척결 현황을 보다 생생히 청취하고 제도의 현지 안착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위해 유엔개발계획, 주스리랑카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유관기관 협력회의도 가진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공유 의지를 보여주고 스리랑카 부패 척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체식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여름철 폭염일수가 늘면서 젖소의 사료 섭취량이 줄고 성장 지연, 우유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번식과 질병 문제 등으로 낙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대학교(신동현 교수팀)와 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에서 젖소의 생체 변화를 분석하고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미생물, 대사물질을 발굴했다. 연구진은 고온 환경에서 젖소(홀스타인종)의 생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육 조건을 적정 환경(기온 21–22도, 습도 50–60%)과 고온 환경(31–32도, 80–95%)으로 나눠 집단별 젖소의 혈액과 분변 시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다중 오믹스 분석기술로 젖소 체내와 장내에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와 미생물 조성, 혈액 대사산물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젖소에서 고온 스트레스와 연관된 154개의 유전자, 18개의 미생물(속), 9개의 혈액 대사물질을 발굴했다. 고온 환경에서 발현량이 증가한 154개 유전자는 주로 항상성 유지, 에너지 생산, 항균 작용, 면역 및 염증 반응 조절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온 환경에서 발현량이 2배 이상 증가한 18개 미생물 중에는 항염증 작용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인테스티니모나스(Intestinimonas), 슈도플라보니프랙터(Pseudoflavonifractor) 등이 포함됐다. 고온 환경에서 감소한 9가지 대사물질에는 항산화 특성과 체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리놀레산, 과당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연구는 고온 환경에 따른 젖소의 생체 반응 기작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 유전자 등은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젖소의 한국형 가축더위지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IF: 3.7) 3월호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윤호백 과장은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고온 환경에서의 젖소 생체 변화를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다른 축종의 고온 스트레스 기작도 구명해 축종별 고온 스트레스 반응 지표와 한국형 가축더위지수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의훈련(2023년 하반기)-익수사고 발생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해로드 앱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김선태 충주시 홍보맨(왼쪽에서 여섯 번째) 및 행복청·국토부 등 직원들과 함께 제3회 행복정책아카데미 특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5월 1일13: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및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혁신적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기관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홍보담당이 ‘충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선태 홍보담당은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천편일률적인 딱딱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감성과 재미를 가미한 것” 이라면서 “행복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이번 특강을 계기로 전직원 모두가 ‘행복도시 홍보맨’이라는 혁신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행복도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행복도시의 우수성과 비전을 쉽고 재미있게 널리 알려,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충주시'는 구독자 70만명으로 전국 지자체 유튜브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유튜브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입직 7년만에 9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행복청 혁신을 이끌어나갈 제5기 정부혁신 어벤져스+(플러스) 20명을 구성하고 5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제5기는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세대가 소통과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전 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져스+(플러스)로 확대하여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이 참석하여 직원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공유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는 자유발제·토론, 리버스멘토링 등 정기적 소통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우수기관 탐방,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조직 내 혁신문화 전파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정부혁신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라며, “행복청 어벤져스+(플러스)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정부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5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용역 금액은 약 5.3억 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 및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할 세종동일대 약 210만㎡의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공모 관리 및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이후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거쳐 6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게 될 세종동 일대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통합설계 국제공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우기를 맞아 행복청 발주 및 인·허가 건설현장(25개소) 대상으로 5.9(목)부터 6.28(금)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인 집중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시행되며,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각 현장에서 행복청에서 배포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이후 5월 20일부터 6월28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단*이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실태 현황 등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특히, 올해는 하천 관련 공사 점검 시 수자원 및 방재 전문가를 투입하여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 현장으로부터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등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 집중호우․홍수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우기대비 현장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