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공동주관하는『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본 전시회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전시회로서 지난 2013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해양 분야를 특화전시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양전문 박람회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해양·안전 및 조선 등 관련분야 200여개 정부기관ㆍ업단체가 참가후원 예정으로 조선, 항공, 해양안전·레저 등 8개 테마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비가 전시되고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한 민관합동 구매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기관과 R&D상담반을 운영을 통해 참가기업 간 1:1 연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장비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함정발전 컨퍼런스’ 와‘코마린 컨퍼런스’ 등 약 15개의 해양관련 학술대회가 동시 개최되어 업계 관계자들 간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날 것이다.

대국민 문자 안내 서비스“카카오 알림톡” 시행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행정‧안전 정보 문자를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림톡 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 지식 ▲ 재난‧안전정보 ▲ 민원처리 안내 제공에 이용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안내하던 것을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하고 메시지 수신에 실패했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알림톡은 장문 문자 보다 약 80% 저렴한 비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 절감된 예산만큼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림톡의 경우 프로필에 발신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어 이번 서비스 전환으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예방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향후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정책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28일 15시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올해 현장 설명회는 총 2회 실시되며, 2차 설명회는 6월 4일(화) 13시 30분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활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28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날 제2차 회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➊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➋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➌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안건인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발제 위원이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하여 다음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신속히 구체화하여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맨써드림스페이스에서 제주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주권 설명회를 통하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권역별 현장 설명회는 총 6회로 모두 마무리했다.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절차와 유사 사업의 협의 사례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여러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 관련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자체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내년도 신설 사회보장사업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승묵 의장(좌) 탁계석 K클래식 회장(우) [인터폴뉴스] 5월 27일 ESM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시상에서 탁계석 K클래식 회장이 문화 글로벌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묵 창업경영포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국가의 운명도 평가 기관의 평점이 중요하듯 점차 글로벌화되는 현 시점에서 자주적으로 소비자평가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세계화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기치 하에 본 정책 토론회와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소비자 평가를 받은 우수 인물, 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를 선정하여 시상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욱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급자의 사업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더욱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거래 생태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 한류와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 K 클래식이란? 2012년 양평 5일간의 K클래식 뮤직페스티벌을 계기로 태동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지난 12년 동안 창작 개발과 K클래식 브랜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계 37개국 110명의 명예감독을 위촉했고, 서울역 284 행복콘서트를 비롯해 바로크와 함께 하는 K클래식 등 다양한 콘서트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신한류의 상승에 힘입어 정부의 K컨텐츠 수출 목표와 일치하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와 독창적인 K클래식 마스터피스 창작을 이끌어 왔다.아울러 뛰어난 기량의 연주가들과 해외 교류 협력을 통해 선순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향토의 보물을 캐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창의의 영감을 불어　넣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으며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 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량의 단체다. 가야금 박달님, 작곡가 박영란. 탁계석 회장, 양금 김경희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동향 [인터폴뉴스] 2023년 국내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가 5,878억원(4.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0조 7,2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속 증가세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감소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 증가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액 1위 회복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전년 수준 유지 등이다. 2023년 의료기기 총 생산액은 11조 3,14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8.1% 감소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1조 1,843억원(-80.4%), 그 외 일반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1,304억원(+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또한 10조 7,270억원으로 2022년 대비 일시적으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37.5%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5년간 8.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23년 생산액은 1조 1,843억원, 수출액은 1조 1,236억원(8.6억달러)으로 ’22년 대비 각각 80.4%, 75.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디지털 의료기기 국내 시장규모는 ’20년 3,244억원에서 ’23년 4,09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에서 디지털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311.7%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수입 규모에 비해 국내 제조(생산) 규모가 약 5배 더 큰 수준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생산액과 수출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각각 24.4%, 29.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액 1위 품목의 자리를 내줬으나 지난해 생산액 및 수출액 모두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또한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 영향으로 ‘필러’ 등 조직수복용생체재료(26.8%),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6.5%),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9.8%)가 전년 대비 지난해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2년(4,176개소) 대비 1.1% 증가한 4.223개소였다. 지난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량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수입업체 수는 총 7,186개(제조 4,223개소, 수입 2,963개소)로 ’22년의 7,187개소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수도 ‘22년(89,333명) 대비 0.2% 증가한 89,487명이었으나,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총 144,925명으로 ’22년(145,826명)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지난 1월 국회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규제 선도 및 규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세계화를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 → 통자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8일 9시 전병왕 총괄관 주재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2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0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7% 감소한 88,061명으로 평시 대비 91.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3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255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5월 27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5.8%)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 ▴중등증 환자는 0.2% 감소, ▴경증 환자는 1.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0.4% 증가, ▴경증 환자는 13.3% 감소한 수치이다. 전병왕 총괄관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 간호사 현장의료진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늘 개최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인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 [인터폴뉴스] [에어컨 화재사고 예방] 올해도 어김없이 예고된 폭염 최근 주말 기온이 30도 안팎을 웃돌며 때이른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은 역대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도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더위가 벌써부터 예상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1,234건! 에어컨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77.6%) - 전기 접촉 불량, 과부하와 과전류 등 기계적 요인 (8.2%) - 과열이 주원인 부주의(7.2%) -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다수 발생 노후화된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전선 등이 외부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손상된 경우도 에어컨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①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 곳은 없는지 점검 ② 에어컨 내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유무 점검 후 가동 ③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틈틈이 가동을 멈추어 주고,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 사용 ④ 에어컨 실외기는 통풍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20일만에 120만 명이 가입한 K-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꿀팁들을 만나보세요! Q1. K-패스, 기후동행카드(서울), The 경기패스, I-패스(인천) 중 뭘 선택해야 하죠? '혜택' · K-패스 : 전국 지하철,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의 20~53% 환급 · The 경기패스, I-패스 :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K-패스 소지 시 지자체 추가 혜택이 자동으로 제공 · 기후동행카드 - 이용금액 [청년] 5.5만 원~5.8만 원 [일반] 6.2만 원~6.5만 원 무제한 정액권 사용하며 서울 시내 전철, 버스, 따릉이 이용가능 A. 서울~경기/인천 등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K-패스가 유리 Q2. 월 최대 60회 이상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를 환급 받나요? A. 60회 이상 이용 시에는 높은 금액 순으로 20만원 초과해 이용시에는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해 환급 Q3. 플라스틱 실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A.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모바일형 선불카드 발급 또는 실물카드를 모바일 페이(삼성페이, 페이코 등)에 등록 시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바다의 날 기념! 바다주간(2024.5.24.~6.9.)에 해양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 ◆ 바다의 날이란? -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에요! ◆ 바다주간 맞이 행사계획을 소개합니다!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되는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 행사 개최 예정! ◆ 해양교육 놀이교재를 무상 배포합니다! - 국내 최초의 유아 주도 놀이중심 해양교육교재 개발 - 촉감 놀이 등 바다를 익힐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 - 전국 800개소의 아동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포 *더 많은 행사와 세부 정보는 해양교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아, 초·중·고 학생들에게 바다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바다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도와줘, 긴급돌봄 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2024년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실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거쳐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돌봄 필요성 요건 확인 후 제공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 긴급돌봄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원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 ◆ 긴급돌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지내던 중 자녀가 입원하게 되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65세) →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통해 자녀 퇴원 시까지 불편함 없이 생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3주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B씨(28세) →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 받아 신체·일상 지원 청소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내 및 상담' - 복지부 : 129 - 지자체 : 콜센터, SNS 및 읍면동 등 -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신청 및 접수' - 신청 읍면동으로 신청(주민등록 소재지) - 발굴 및 추천 의료기관 퇴원지원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부서 등을 통해 연계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5.22.) 현황과 개선 방향 논의 결과] 지금까지 약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3년동안 유지 후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최대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도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되도록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현황 개시 이래 약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이제 청년이 필수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가입자 현황(2024년 4월말 기준) Ⅴ 가입자 평균연령 : 28.1세 Ⅴ 가입 후 평균 4.7개월 경과 Ⅴ 평균 납입잔액 : 469만원 * 일시납입액 포함, 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 Ⅴ 평균 기여금 수령액 : 17만원 - 일반납입 : 최대 24만원 - 일시납입 : 최대 77만원 개선 사항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 이율이 기본 금리 수준(3.8~4.5%)으로 상향됩니다.(은행권 약정 개정 완료) -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3년경과기준) 조정 현황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하나 1.0%~2.4% → 4.5% - 대구, 부산, 경남 1.0%~2.4% → 4.0% - 전북, 광주 1.0%~2.4% → 3.8% 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일반적금 수익효과 비교(연이율) - 은행권 적금  3년 가입 : 3.0% ~ 3.5% - 청년도약계좌 3년 가입 : 3.8% ~ 4.5% 비과세+기여금 일부 최대 → 6.9% -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 4.5% ~ 6.0% 비과세+기여금 최대 → 8.9% 설문조사 결과, 계획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어요. 청년도약계좌 등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청년 상당수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도 ‘향후 가입할 의향이 크다’고 답했어요.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금융연구원)

국세청 [인터폴뉴스]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절세 꿀팁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자산관리하세요! ■ 주식 관련 세금 ■ 손실 활용(실현)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①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는 ①국외 A상장주식 양도차익 1억 원과 ②국내B상장주식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 주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익 1억 원±국내주식 양도차손 △1억 원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거래수수료 등 일부 발생 미고려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② 투자이익이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배우자나 성년이 지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김국세씨가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증여세: 6억 원(증여재산가액) - 6억 원*(증여재산공제) = 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 6억 원 · 양도세: 6억 원(양도가액) - 6억 원*(취득가액) = 0원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임 ↓ 증여세±양도세 = 0원 ※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③ 쌓인 주식 등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기보단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사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오른 1,000주를 양도계획 중인 A씨 -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50%(750만 원)씩 분할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야지! {(7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x 20% = 양도소득세 0원 발생 ■ 상장주식 vs 주식취득자금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①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따르기에 잘못 계산 시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증여보다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해 세금 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길 바랍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A.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시점에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하기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②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가! 수시로 변경되는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달라지기에 증여할 경우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시 - 주식 증여세 절세 꿀팁③ 대체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주식가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길 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기타 절세 꿀팁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 주식 관련 정보가 한눈에! 「주식과 세금」 발간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안내책자 책자에는 앞서 소개한 절세 꿀팁부터 주식거래 상식과 세금 문제, 실수 사례 등 폭넓은 정보들이 수록되었는데요. 「주식과 세금」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들 한 번에 확인하세요!

경찰청 [인터폴뉴스] 최근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이용한 AI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 SNS 영상을 조작하여 얼굴 합성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법인데요, 최근 자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개인 SNS 계정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올리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게 AI 피싱사례를 널리 전파 바랍니다. Ⅴ 딥페이크 딥(deep) 러닝 + 가짜(fake)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 Ⅴ 딥보이스 딥(deep) 러닝 + 목소리(voice)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에 합성한 기술 예방법은? ① SNS에 개인정보 최소화하기 AI를 이용한 딥보이스는 억양과 호흡, 침묵까지 표현할 수 있어 실제 음성과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 SNS에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땐 주의하세요. ② 의심스러운 요청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 의심스러울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당사자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피해발생 시 -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경찰청(☎112) 및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마산병원(원장 황수희)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27일 ‘감염병 진단·치료 모니터링 R&D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핵은 후진국에서만 걸리는 오래전에 극복한 질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3년 WHO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동안 약 1,06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130만 명이 사망한 매우 심각한 감염성질환이다. 특히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다제내성 또는 광범위내성 결핵균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일으키는 주요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차원의 결핵 관리 정책 추진으로 결핵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결핵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4위로 여전히 높은 순위에 있어,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결핵, 감염병 진단·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공동연구 ▲시설, 장비 및 기술지원 ▲결핵, 감염병 관련 학술정보 및 학생, 연구원 등의 상호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의 협조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NGS 분석과 입원환자에 대한 임상데이터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은 지난 80여 년간 결핵 퇴치의 최일선에서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결핵 전문병원으로서, 생물 안전 3등급(BL3) 실험실과 결핵 검체 은행을 기반으로 결핵 연구에 특화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에서는 1,000명 이상의 결핵환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체 유래물을 활용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결핵균의 약제 내성 관련 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분자 역학적 결핵 전파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공공연구기관으로 2,000여 종의 최첨단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고, 분석과학 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BSI 양성광 원장은 “결핵은 발생률이 매우 높고, 고령층 증가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결핵 퇴치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한다”라며 “과학기술 출연연과 국립병원 등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감염병 진단과 치료 분야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마산병원 황수희 원장은 “두 기관의 공동연구 협력으로 결핵 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결핵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강릉시,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인천 남동구,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 충북 영동군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에 선정된 전북 익산시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24년 운영 결과 어르신 신규 일자리 8명 고용, 참여자 월평균 급여 100만원 수준 달성 및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504명에 대한 정기적인 식사 제공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 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자체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단을 운영할 장비 구입, 인테리어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남구와 제주시는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강릉시, 대구 남구, 인천 남동구는 식사·도시락 사업단, 대구 달서구, 전남 영암군, 충북 영동군은 세탁 사업단을 운영하여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업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작업장 제공, 사업비 등을 대응투자 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과 재가노인이 도시락 배달 등 식사 및 세탁서비스 등의 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시장형 사업단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시장형 사업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자 등 취급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작용 보고를 보다 쉽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중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등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이나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사례집은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의 구별법과 자주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적합한 코드의 예시 등을 마련했으며, 이와 별개로 동영상 교육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및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202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 발간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2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5.27.).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보건의료 연구의 중요 자산인 인체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08년부터 민간 인체자원은행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보에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인체자원 수집·활용 성과와 2023년 중앙은행의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23년 12월말 기준, KBN에서 확보한 117만 명분(인구집단기반 46만명, 질병기반 71만명) 인체자원은 질환 원인 규명 및 진단법 개발 등 5,041개 연구과제에 활용되어, 2,053건(논문 1,876편, 특허 177건)의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국제표준 운영, ▲정도관리 숙련도 시험운영, ▲KBN 내 소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인체자원 표준화 및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로서 민간 인체자원은행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국내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및 KBN 포탈에서도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국내 민간 인체자원은행의 성장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27일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 활용(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으며,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의 벌금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조규홍 장관)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7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All for Health, Health for All)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5월 27일(월)부터 5월 28일(화) 양일간 총회에 대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대표와 양자면담을 통해 ▲WHO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MOU 체결 포함)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기조연설과 양자회담을 마친 후 5월 29일 귀국할 계획이다. 또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총회 기간 동안 WHO 사무차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펀드, Unitaid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항생제 내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임시감염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와 양해각서 체결 등 글로벌 감염병 대비․대응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관련 사례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추산쑥부쟁이(Aster chusanensis)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항염 효과가 탁월하고,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산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로 알려진 섬쑥부쟁이와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 식물 왕해국의 자연잡종으로 야생에서는 종자 증식이 불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2년 우리 고유생물 자원인 추산쑥부쟁이의 보전과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줄기와 잎을 활용한 대량 증식법을 확립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량 증식한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유용성을 지난해부터 부산대 및 부경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이 식물의 줄기 분획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생성을 100% 차단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70% 이상 제거해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 효과가 20% 가량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추산쑥부쟁이 줄기 분획물에는 독성이 없어 의약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효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추산쑥부쟁이는 자연에서는 대량의 소재 확보가 어렵지만, 대량증식법이 확립됐기 때문에 유용성 검증이 가능했다”라면서, “대량증식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생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 생물(바이오)산업계와 연구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