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