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파파로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5월 30일 방한 중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5.3. 제27대 인도태평양사령관 취임)을 접견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및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파파로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 수호 역할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파파로 사령관의 리더십 아래 한국 등 美 동맹·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지속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 적극적인 리더십과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오물 살포(5.29)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발사(5.30.) 등 의도적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 및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빈틈없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더해 지난 70년간 이어온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 외교·국방 및 군사 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북한인권 국제포럼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다. 조 장관은 북한 당국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이 북한지역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내 북한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면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前) COI 위원,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 등 정부·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과거·현재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특별세션에서는 이영현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윤설미 탈북민 유튜브 크리에이터, 션 정 북한인권 시민단체(HanVoice) 대표가 연사로 참석하여 북한인권의 진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북한인권-안보 연계성에 주목하여, 실효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북 압박·관여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접근 차단, 강제노동 실상 및 책임규명 방안 등의 북한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폐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심각성과 책임규명 필요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인권-안보 연계성, 책임규명, 인도적 상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학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고, 주한외교단,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중의 열띤 참여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창록 위원 [인터폴뉴스]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5월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2025-28년 임기 위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전체 위원 18명 중 9명을 새롭게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서 교수를 포함하여 16개국의 인사들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 교수는 표결에 참여한 171개 당사국 중 총 111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하여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을 심의하는 주요 인권 협약기구의 하나다. 서창록 교수는 현재 동 위원회의 부의장, 인권 단체인 휴먼아시아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그간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위원(2014-20년), 한국 인권학회 회장(2019-20년) 등을 역임한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이다. 서창록 교수의 이번 재선은 동인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기조 아래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의 국제 인권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유엔 평화구축지원 사무차장보 접견 [인터폴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9일 오후 ｢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 사무차장보를 접견하고, 최근 유엔의 평화구축 관련 동향,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평화구축 중점의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평화구축지원실(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의 역할과 스페하 사무차장보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증진을 위한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보리의 평화구축 논의 진전,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 역할 강화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구축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국민들이 유엔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스페하 사무차장보는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에 대한 지속적 기여 확대, 이번'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주최 등 평화구축 강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함께 만드는 청년 외교정책 간담회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2024년 5월 29일 외교부 306호 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부의 실질적인 청년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 청년사업 중 9개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1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외교부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외교부 청년 사업과 관련한 의견 뿐만 아니라, 평소 외교부에 바라던 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외교부에 바라는 청년을 위한 지원 방향성과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청년 친화적인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외교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외교부 청년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보리 주요 현안 점검 세미나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5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개시된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엔 사무국 및 국제안보 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International Crisis Group)과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엘리자베스 스페하(Elizabeth Spehar) 유엔 평화구축지원실 사무차장보는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중점의제의 하나로 평화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 의제별로 평화구축 관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내 평화구축 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위기그룹 및 국제평화연구소 인사들은 가자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예멘,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지역 의제별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동 기관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입장차로 인해 나머지 비상임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각 지역 의제별 본부 및 재외공관 담당자들은 지난 1월부터 이루어진 5개월간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의제별 본부 입장과 해당 주재국 현지 동향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오는 6월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유엔 사무국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유네스코(UNESCO) 정책협의회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경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과 Zazie Schafer 유네스코 전략기획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2024 한-유네스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우리쪽에서는 외교부, 교육부, 국가유산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가기록원 등 9개 정부 부처·기관, 유네스코쪽에서는 전략, 교육, 자연과학, 세계유산 등 8개 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3차례 개최됐던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고위급 회의를 확대한 정책협의회로 개최되어, 양측의 전략적 협력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측은 우리의 다양한 기관과 유네스코간 협력 사업을 포함한 한-유네스코 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우리는 한국의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설명하며 현재 진행중인 협력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유엔체제 내에서 유네스코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유네스코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유네스코 협력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최근 브라질 내 지속되고 있는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피해 현황) 사망자 161명, 부상 806명, 실종 85명, 이재민 581,633명 발생(5.22. 기준)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국제위기그룹(ICG) 소장 접견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컴포트 애로우(Comfort Ero)｣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소장을 5월 28일 접견하고, 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 국제정세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 하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언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ICG와 앞으로 지역별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이 단기간 내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주(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ro 소장은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현안 해결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다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안보 문제, 국제부채 완화 등 국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ro 소장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한국을 평가하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Ero 소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미중 관계 등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제2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 [인터폴뉴스]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월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아밋트 수크라(Amit Shukla) 인도 외교부 사이버외교·전자정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우리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인도 외교부, 통신부, 전자정보기술부, 내무부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양국의 정책과 전략,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작업그룹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기간(2024-2025년) 중 안보리에서 중점의제 중 하나로 사이버안보 이슈를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고, 인도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기존 보안구조의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를 적용한 한국형 보안모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제 등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는 2015년 제1차 한-인도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