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14년)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지정(’17년)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8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90% 이상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입지함에 따라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명칭을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우주항공청과 본 청사 건설 지원방안, 직원 이주정착 지원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0일 오후 15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NEA)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IV)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원자력기구 내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원자력기구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차세대 원자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원자력기구를 통한 차세대 원자력 포럼 등 다자협력, 선진원자로의 폐기물 관리 연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다중고장 고위험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해 온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원전의 안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3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4차 연구는 `25년 1월 시작될 예정으로 4년간 10여 종의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윤 제1차관은 “원자력기구와 함께 차세대 원자로 개발, 원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용해 지도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돌봄, 휠체어 기증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의정부교도소 최문호 교감, 통영구치소 이재심 교감(이상 근정상), 김천소년교도소 강병훈 교감, 전주교도소 권오덕 교감(이상 성실상), 청주교도소 김병국 교감, 순천교도소 박희옥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이상 창의상), 거창구치소 우태완 교감(수범상), 서울남부교도소 윤민호 교위(교화상)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교정위원으로는 200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나누며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에 헌신해 온 수원구치소 최선덕 교정위원이 ｢봉사상｣을 받았으며, 그 외 경북북부제1교도소 권오갑 교정위원, 청주교도소 정정옥 교정위원, 공주교도소 오인식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서울동부구치소 안명애 교정위원(박애상), 광주교도소 김성석 교정위원(자비상), 밀양구치소 한영해 교정위원(자애상), 대구구치소 박만호 교정위원(장려상)이 수상했다. 한편, 사단법인 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뮤지컬 및 악기교육, 인성교육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소년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교정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영예로운 교정대상 수상자 및 그 가족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교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교정행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교정행정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인터폴뉴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31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 방문은 충청, 전라지역에 이어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3번째 지역 순회 일정이다. 이날 장관은 먼저 경북대학교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은찬 교수(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경제 실상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한다. 강연 이후 15명의 경상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통일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호 장관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새로운 통일담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 [인터폴뉴스]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과 함께 조공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천안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 차관은 조공법인 제도 도입(’04년) 이후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조공법인 독립 경영 체계 미정립,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문제점도 있어 내실있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공법인을 지역 농축협이 생산한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① 조공법인의 자율성ㆍ생산성 제고, ② 조공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출자조합의 책임성 강화, ③ 조공법인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등 3대 정책분야를 설정, 10대 중과제,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대표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 권한을 부여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파견직원의 성과평가 권한 및 파견지속 여부 결정 권한도 대표이사에 부여하고, 충분한 임기보장을 위해 임기를 연장(2년 → 3)한다. 법인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을 상향하는 한편,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세분화하고 교육 후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공법인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경영컨설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자조합의 책임강화를 위해 조공법인 평가를 통해 추가 출자 등 출자조합에 경영개선 의무화를 부여한다. 농협경제지주에 조공법인지원팀을 신설하여 법인 설립부터 운영 등 조공법인 전(全)주기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경제지주가 운용하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지원 대상에 조공법인도 포함시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조공법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협 경제지주, 조공법인 등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조공법인지원팀을 경제지주에 신설하여 조공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라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감사드리며 대책에 포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농협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풍수해(호우‧태풍)를 대비하여 제주 지역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과 해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한국지방외교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제주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천지구는 2007년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 북상 시 복개 구간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서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제주도 여름철 재난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도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제주 해양경찰서 전용부두를 방문했다. 제주항에 위치한 전용부두는 해경 경비함정이 정박하는 곳이다. 제주 해경은 경비함정 9척, 특수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시 선박 안전 등 해양경비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해양사고 등 긴급 상황시 투입되는 제주 해양경찰청 3012함에 탑승하여 경비 함정의 구조장비와 통신장비 구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경의 초기 구조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 제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가동체계를 점검했다. 제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해 제주 해역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제주 인근 해역의 선박교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항해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제주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주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의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방문하여 지역 어민들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지역 어선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출항 어선과의 실시간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동태 파악과 조난‧구조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에는 1,879척의 어선이 가입되어 있으며, 일평균 1,470척의 출어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항은 선박 입출항이 잦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주시고, 지역 어민에 대한 안전교육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31일에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고향올래 사업 대상지인 동백마을 현장을 찾았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백마을은 마을에 소재한 동백군락지를 활용한 공예체험, 음식체험, 비누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인구 활성화와 마을 수익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향후, 마을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은퇴자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조성하고 귀농·귀촌, 지역탐방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동백마을 현황을 살피고 “지역의 특색있는 동백군락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부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동백마을 방문에 이어 이날 제주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한국지방외교포럼에 참석한다.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제19회 제주포럼(5.29~31) 계기, 포럼 둘째날인 5월 30일 학계 인사,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세션을 개최했다. 금번 세션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좌장)의 진행으로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발표자)이 발제하고, 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와 김정민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학예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은 황마리아 선생(대한부인회, 하와이), 손마리아 선생(대한부인구제회, 하와이), 김순애 선생(상해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상해), 최순이 선생(대한소녀리그회, 하와이), 강원신 선생(대한여자애국단, 캘리포니아), 김숙경 선생(훈춘애국부인회, 만주), 방순희 선생(중경한국혁명여성동맹, 충칭)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기여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여성 외교독립운동의 특징은 개인 차원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화된 풀뿌리 운동으로 승화시킨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또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을 상대로 외교를 펼친 차경신 선생, 임시정부 의정원의 여성의원으로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소련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방순희 선생,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에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하여 임시정부 후원과 대미외교 및 선전을 선도한 심영신 선생과 민함나 선생 등의 활약상도 소개했다. Robinson 주한호주대사는 마가렛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등 3명의 호주 여성 선교사들이 부산 일신여학교(현 부산 동래여고)를 설립하고, 옥고 등을 감수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을 소개했다. Robinson 대사는 이사벨라 멘지스 선생의 조카이자 호주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성장한 로버트 멘지스 총리가 재임시 발발한 한국 전쟁에 호주군의 파병을 결정한 것도 고모 이사벨라 멘지스의 독립운동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당시 호주를 포함한 여러 외국 국적 여성의 활약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민 학예팀장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역할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래세대의 통합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 하와이 여성독립운동을 이끈 김노디(김혜숙) 선생, 1919년 대한인총대표회의에 동참한 우조앤(우복자) 선생,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 독립을 위한 외국인 지지세력 규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프란체스카 여사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한 약 18,000명의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661명이며, 이 중 청원 및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활동한 외교독립운동사는 55명으로 0.3%에 불과하다면서, 역사 속에 숨겨져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연구.발굴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21세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국난의 시기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신념을 단순히 자신과 가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가의 영역에까지 확산시켰다는 점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션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4.30, 외교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동 세션은 외교‧안보, 경제‧경영, 기후‧환경,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세션 중 여성‧문화‧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인터폴뉴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올해 12월 27일(금)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회'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포스터 [인터폴뉴스] AI 일상화로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골드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합성데이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5월 30일(목)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기술, ‘합성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기술포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합성데이터의 의미와 국내외 발전 동향, ▲통계 및 AI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기술과 검증 방법, ▲개인정보위와 서울시의 합성데이터 생성‧개발 사례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기술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김순석 한라대 교수(기술포럼 기술분과 위원장)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합성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활성화 저해 요인, 활용 확대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합성데이터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로 AI 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위는 합성데이터 관련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성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간 SaaS 연계기반 개통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통시스템과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간 연계 개통식을 5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구축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용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발 이후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면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없을 때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정부의 시스템 체계가 민간 SaaS와 달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올해 4월까지'공공부문 민간 SaaS 활용 촉진'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SaaS 연계기반 및 전자정부 연계 SaaS 개발, 공공용 민간 SaaS 수요발굴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조직도 및 직원 정보,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행정표준코드 등 활용도 높은 정부 공통시스템 3종에 대한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연계기반을 활용해서 협업 SaaS(메신저, 메일 등), 화상회의 SaaS 등 15개 서비스가 개통됐으며, 31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공의 업무시스템과 민간 SaaS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민간 SaaS 연계기반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영상회의, 차량관리 등의 내부 업무시스템에 우수한 민간 SaaS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간 SaaS 연계기반 개통식’에서는 민간 SaaS 연계기반 구축 성과를 공개하고, 정부 공통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SaaS 이용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aaS 이용기관, 민간 SaaS 기업 및 클라우드 관련 SW 개발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기반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다양한 정부 공통시스템에 대한 연계 환경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에 우수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0일 미(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 Samuel Paparo, 5. 3. 취임 ) 대장과 주한미군사령관 폴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북간 무기거래 등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파파로 사령관과 라카메라 사령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파로 사령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가동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안정적 운용,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시행, 다양한 영역으로의 3자 훈련 확대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행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가 지난해 설립한 지역협력실무그룹 ( RCWG ) 을 통해 아세안 및 태도국과의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파파로 사령관과 라카메라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을 예방하고, 대한민국 합참과 美 인도-태평양사령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통일부 [인터폴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0일 오전 8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180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정책방향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및 회장단을 비롯하여 무역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장관은 우선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下)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유지가 가능한 만큼,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마당의 역할과 시장화, △한류의 확산과 정보화, △부패의 구조화, △권력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북한 사회 전반의 실태를 소개했다. 또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환 및 통일 지우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목표를 견지하며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언급하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취업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인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상과 북한 주민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5월 31일 10:00부터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는 정보보호 분야 전공자, 동아리 활동자 및 구직자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분야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보호 기업들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１ 현장채용관, ２ 희망멘토링관, ３ 기업소개관, ４ 구직지원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채용은 물론이고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면접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 정보보호 분야 주요기업의 구직자 요구조건 공유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열리는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에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보안관제 전문기업 등 총 26개의 기업 및 유관기관(붙임 2)이 참가하여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구직자 및 대학(원)생 등에게 현장 채용과 함께 다양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상·하반기 취업박람회에 약 1,6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정보보호 진로를 탐색하는 한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각 기업별 인재상에 대한 설명과 참고자료를 공유받기도 했으며,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56개의 정보보호 기업·기관은 구직자들에게 채용계획을 공유하고 수요에 적합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얻는 등 구직자와 참가 기업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진행됐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턱없이 부족한 ‘정보보호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에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보호 융합대학원,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 외에도 ‘화이트해커’ 양성 등 다양한 중단기 교육과정 지원과 함께 정보보호 구직자들의 취업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사이버보안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보보호 수준이 곧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의 체계적 추진으로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발굴한 인재가 산업계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국방부는 5월 30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현장 및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한'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 안전수칙 준수 △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하고,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어낼 ‘2024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이하 ’뉴웨이브‘)’를 구성하고, 5월 29일 청사 6층 서밋 라운지(카페형 직원 휴게공간)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뉴웨이브는 새만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새만금청 젊은 인재로 구성된 혁신 그룹으로, 2023년 6월 최초로 출범하여 조직 혁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인권 기획조정관과 MZ세대 및 저연차·신규직원 등으로 구성된 2024년 뉴웨이브 회원 12명이 참석했으며, 딱딱한 회의실 분위기를 벗어나 카페 형식으로 조성된 직원 휴게공간에서 자유로이 혁신 활동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소통했다. 앞으로 뉴웨이브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맞추어 ‘현장, 협업, 행동’이라는 3대 원칙하에 의미 있는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과제 발굴, 내·외부 소통간담회 및 민·관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뉴웨이브 활동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만금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할 맛 나는 직장, 일 잘하는 새만금청을 만들기 위해 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개요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노보텔 앰배서더(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 체결식에는 5개 신규기관 대표(CEO) 등이 참석하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하는 협력 의지를 다지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미래차 등 저탄소 전환에 따라 대기업·대학 등의 훈련 기반시설을 활용해 △ 체계적인 기업 진단, △ 실습 중심의 직무전환훈련, △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2022년도부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5곳은 HD현대건설기계(충북 음성), HMM오션서비스(부산), KG모빌리티(대전), 국립목포해양대(전남 목포), 동서기공(충남 당진)이다. 신규 선정기관은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산업구조 변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산업전환 훈련모델의 확산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신산업‧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대동(대표 김준식·원유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속도를 내고 내실 있는 협업을 위해 5월 30일 대구 ㈜대동 본사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했다. 농촌진흥청과 ㈜대동은 2022년 5월,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3월 양측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개월간 실무자간 협의를 거쳤다. 양측은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정밀농업, 그린바이오, 현장 확산 4개 분과 18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 2회 전체 회의를 열고, 4개 분과별 추진 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과별 수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공유·개방과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동은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개발 기술·자원의 상용화 및 현장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체 내 데이터 분과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병해충 정보 등 개방·활용과 농업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를 맡는다. 정밀농업 분과는 농기계, 스마트농업 기술 표준화, 무인기(드론)·위성 영상 활용, 토양 맵 기반 정밀 재배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과는 산업화 소재 작물 개발 및 사업화, 표준기반 개방형 스마트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에 협력한다. 현장 확산 분과는 자율주행 농기계의 현장 실증 및 시범 보급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업·농촌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5월 3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318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원사업자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사업자들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 12일 도입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공시 기한은 2024년 8월 14일이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인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인 공시방법․절차, ▲업데이트된 공시양식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 간 공시점검 결과, 기업들의 주요 질의 사항 등을 반영해 마련한 질의응답서(FAQ)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연동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의와 답변도 소개한다. 또한 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 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월 29일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State)의 요청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사업성과를 전파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올바른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평균 약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해 오다가 2023년부터 중요규제 등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경쟁영향평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공정위-조정원-내각사무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사례가 태국으로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내각사무처장(Secretary-General of the Office of State)을 중심으로 13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참석했다. 조정원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센터 내 경쟁영향평가 TF팀(이하 ‘TF팀’)이 이를 맡아서 진행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 제도가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 및 관련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규제의 목적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고도의 연구역량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에 공정위는 보다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2023년부터 조정원의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재계약을 통해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센터는 2023년 경쟁영향평가 전담 TF팀을 신설하여 현재 경제학 박사(1명) 및 법학‧경제학 석사(4명) 등 전문 연구 인력이 평가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TF팀은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TF팀은 2023년 공정위가 의뢰한 116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고, 이중 23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중 14건의 대안이 규제안에 반영됐다. 2024년에도 5월 현재까지 78건의 규제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4건이 반영되어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 및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