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사고 과실비율...

인터폴뉴스| 24-04-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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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사고 과실비율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1차러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이 3차로 합류지점에사 2차로 넘아오고 1차로로 바로 넘어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블박 첨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때려박았는데 본인도 병원 가신다길래 대인접수는 해줬는데 보험 할증이 생길까요

귀하의 질의는 합류구간 3차로에서 1차로 진입중 1차선 본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 43-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합류지점 3차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차량의 선진입여부 등 참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합류구간 본선 1차선 주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50%미만으로 예상하기에 대인사고의 할증은 없으나 3년가 할인도 유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심의결정이 가능합니다 - 심의 종결후 결정이 보험사를 구속함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 심의 의견을 제공 보험사를 구속안함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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