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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사러 카페 앞에 비상등 켜놓고 커피를 사러갔는데 평소보다 유난히 늦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일 뒤에 집에 딱지가 날라왔네요 15분 조금 안되게 주정차 했습니다
주정차 한곳이 유턴이랑 버스정류장이랑 가깝긴 했는데 버스 선이랑 떼놨고 일부러 유턴 하시는 분 불편하지 않게 대놨습니다 이의 신청 하고싶습니다 정말 좀 억울해요;;
다음의 불법 주정차 기준을 참고하시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차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5분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귀하의 경우 15분이라면 ...
불법 주정차 과태료애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