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차량을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확인한 바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귀하가 물피도주사고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우선은 귀하 차량의 보험사에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고는 단독사고가 아닌 가해차량에 의한 사고로 접수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검거?할 경우

가해차량의 대물보험으로 처리되어 직접손해인 수리비외 간전손해(대차료 등)의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