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내년 선거 10개월 앞두고 514조 초대형 예산 추진 

강명구| 19-06-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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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논평] 내년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24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초대형 예산 514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외 경제가 악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무분별한 국채발행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정책운용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 파퓰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복지비용으로 펑펑 주겠다니 반길만한 유권자들도 부지기수일 것이지만, 권력유지를 위해 표를 사겠다는 모양새에 화낼 민심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예산 기금 총 지출은 4696천억 원이었던 올 예산보다 6.2% 상승한 4987천억 원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44조 늘어난 514조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상태와 미래가 캄캄한 어둠속으로 이끌려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의 아버지 총리가 1980년부터 11년 동안 고집스럽게 추진했던 복지 파퓰리즘의 결과가 30년이 지나 아들 총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하고 3번에 걸쳐 IMFEU26백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교훈이 있다.

  

국채비율이 22.5%로 재정상태가 건실했던 그리스의 부채비율은 2017179.3%로 아직까지도 아픔을 겪고 있다.

  

문제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복지 파퓰리즘에 익숙해져버린 국민들의 아우성에 못이겨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무분별한 국채를 발행하며 이웃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며 빌려온 돈을 흥청망청 복지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하지만, 정권의 힘이 대단한 모양이다.

  

몰아붙이기 식 처리 안들이 수십 차례다.

  

이번 정권의 주변 인물들의 무분별한 무모함을 스스로가 '아우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먼 나라 수장 앞에서 우리의 애국가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지 않는(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실패한 그리스의 정책을 판박이처럼 따라하며 몰아붙이는 복지파퓰리즘에 모두가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친다.

 

그리스가 부도나고 무분별하게 발행 되었던 국채를 어느 국가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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