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2(일) 06-01(토) 05-31(금) 05-30(목) 05-29(수) 05-28(화) 05-27(월) 달력에서 선택 [국내]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조합장 선거개혁법’ 추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인터폴뉴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①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③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④ 조합의 ... 국내 > 문화2023-03-15 [국내]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인터폴뉴스]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 국내 > 문화2023-03-15 [지역]문화재청, '민영환 서구식 군복' 문화재 등록 예고 민영환 서구식 군복[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민영환 서구식 군복'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을 등록 고시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문신이자, 대한제국의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됐으며, 본 유물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라 예모·대례의·소례견장·대수 등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함께 등록되는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은 한국 최초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축구부터 카약까지, 지정스포츠클럽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314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107개소를 통한 314개 생활-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한 곳이다. 지난해 69개 스포츠클럽을 지정하고 132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시범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2차 공모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 38개소를 새롭게 추가 지정했다. 작년과 올해 지정된 총 107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민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스포츠 교실과 체육 교류 행사,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등 총 314개...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인터폴뉴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방송통신위원회, 국민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 미디어교육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이 달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는 물론, 교육대상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올해 2월 진행된 미디어 교육 ...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문화재청, 산림청과 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의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인터폴뉴스] 문화재청은 산림청과 함께 3월 15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17층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의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문화유산의 보존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오랜 시간 구축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달 문화재청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대비하여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천연기념물 종자 시드볼트 영구보존·후계목 육성 및 유전자은행 구축 ▲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가유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국방부 전쟁기념관,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국내 최초 발간 정전회담회의록 1권[인터폴뉴스] 전쟁기념관(관장 김영철)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회의록 우리말 번역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발간은 전쟁기념관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본은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하여 미국이 보관한 유일본으로, 영어로만 작성되어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양 측 대표단의 본회담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에 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였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양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재미있게 ... 지역 > 서울2023-03-15 [지역]문화체육관광부, 6070 세대, 이야기로 ‘스트리트우먼파이터’처럼 배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인터폴뉴스] 6070 세대가 이야기극으로 경쟁을 펼치고, 최종 결선에 오른 이야기극으로 전국 순회공연 무대에 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박보균 장관은 “6070 세대의 문화 참여 열망을 충족시키고 어르신들이 창작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야기 구연 배틀 예능 '(가제)오늘도 주인공', tvN STORY에서 6월부터 방송 6070 이야기예술인(이야기할머니)들이 이야기극을 통해 펼치는 경쟁이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tvN S... 지역 > 서울2023-03-15 [국내]합참, 최춘식 의원에게 ‘드론사령부 포천 6군단 부지 아니다’ 보고 최춘식 의원,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인터폴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 국내 > 정치2023-03-15 [국내]소병훈 의원, 성벽 같이 높았던 예술인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문턱 확 낮춘다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인터폴뉴스]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국내 > 정치2023-03-15 [국내]법제처,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법제처[인터폴뉴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국내 > 사회2023-03-15 처음 이전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