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인터폴뉴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 [인터폴뉴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양국간 보다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한미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했으며, 양측은 금년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 단장은 금번 방미 계기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면담하여, ▴북한 대내외 동향 ▴러북 관계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이스라엘을 향해 무인기 및 미사일 공격(작전명 진실의 약속)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공격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 때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항차당 1,375TEU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타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태 확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국가 수출입물류에 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중단 등 발생 시 주요 에너지 등 수출입 물류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며, “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철저히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상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SCM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필요한 논의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타 국방 협의체와 양자간 교류를 조정하고 일치화하는 방법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활동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측은 美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 창설을 지지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가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시행된 이번 ’24 FS(Freedom Shield)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위력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실전적인 연합연습·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합의된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국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첨단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실시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발사된 한국의 軍 정찰위성이 중요한 자산이자 한미연합 감시·정찰 능력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우주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동 협의체들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SCM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한측이 제안하는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검토했다. 양측은 첨단기술개발 협력이 양국의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에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미측은 MRO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사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202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결과가 정전협정 준수를 이행, 관리 및 집행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회원국의 공약과 결의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측은 해당 회의 정례화를 통해 韓·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등 전작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조건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고위급회의(Executive Session)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NCG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 위협 대응에 있어 미사일 조기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3자 정보공유 체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한미일 3자 훈련이 정례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양측은 역내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안보협력 구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제24차 KIDD회의가 양국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동맹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번 KIDD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군장병과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가동, 다년간의 한미일 3자훈련계획 수립과 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에 기여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령관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3국간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우방국들과 다자훈련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크게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보에 한미동맹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이 전역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지지자로서 지속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신채호함(장보고-Ⅲ)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하여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4월 4일 오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이 주관한 이날 행사를 통해, 신채호함은 우리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관계기관과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됐다. 신채호함은 전투/소나(음파탐지기)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한 주요 핵심장비를 국산화했다.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AIP체계와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능력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개선됐다. 이번 신채호함의 성공적 인도는 ’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I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행사에 해외 9개국 군 주요 관계자들의 참석을 통하여 높아진 국산 잠수함의 대외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본 행사와 연계하여 주요 참석 인사를 대상으로 해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장비와 한화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III Batch-II 건조시설 등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오늘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에 따라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앞으로 신채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끝'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인터폴뉴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