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집단민원에 대한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상생의 길
무조건 반대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생의 길 찾아야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겠다.
이천시가 이어지는 집단민원으로 시끄럽다. 이천시화장시설 건립,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해산,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의 핵심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이웃지자체인 여주시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은 ‘무조건 반대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또 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토지주들과 일부 소상공인들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집단 반발하자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은 시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며, 결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Q1, 최근 집단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연간 4,300여 건,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천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집단민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천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밀실행정보다 열린 행정을 통해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천시는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면서 공익과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Q2, 이천화장시설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인근지자체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화장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천시민들이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사망자가 몰릴 경우 화장장 예약이 불가능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5년 후에는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화장율 92%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족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장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야 하는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천시도 화장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억원 인센티브와 주민동의에 의한 신청을 우선한다는 이천시립화장시설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이천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천시화장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유치희망서를 접수한 결과 6개 마을이 화장시설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주민동의를 우선시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접수하고 이를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비록 대화를 통한 이웃 지자체간 갈등 해소에는 실패하고 최종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향후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반대보다 상생과 소통의 파트너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푸드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이천시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은 자유경쟁에 내몰린 이천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인 시민들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83번째 과제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푸드플랜 사업추진을 위해 이천시는 2018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에 선정되었고,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푸드플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 학교, 요양시설, 유치원 등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해 이천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 및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 생산자는 생산의 안정화로 먹거리 선순환을 만드는 먹거리 종합전략의 구심점인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물 부지확보를 위해 대상 후보지 4곳을 검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높고, 이천역을 통해 지역 외 도시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가 용이한 율현동 15-1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푸드플랜사업의 본격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증대,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천 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먹거리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3-1,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에서 일부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천시푸드통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대책위가 최근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라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인물과 집회를 통해 현직공무원 5명과 최근 퇴직 공무원 1명이 지난 2017년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이며 수용계획 과정에도 적극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대책위에서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라고 하는 토지를 매입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들이 토지수용 계획에 역할을 했다는 말은 대책위의 유인물을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Q3-2,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토지주들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은 로컬푸드 정신을 이천시 전역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며 학생들의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계획입니다.
또 이천시 율현동 일원에 건립 계획인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사업 인프라의 구심점으로 세부구성은 농산물을 모아서 선별·포장·저장·출하를 하는 유통시설인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청년창업 공간 등 먹거리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공간인 로컬복합상생센터로 이루어집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일부 시민들이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설로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센터내 유통시설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은 율현동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옮겨오는 정도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설입니다.
이천시 푸드플랜은 결코 영세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푸드플랜 시행과 관련하여 그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이천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공급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Q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해체와 관련 지역사회가 뜨겁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1971년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도 정구와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등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지역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정의 지향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입니다. 체육은 복지입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시민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들에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입단하고 싶은 꿈이고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창단 희망 종목을 공모하고 추천 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가맹단체에서는 창단에 목말라하기보다는 선수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인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직장운동경기부이어야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선택과 운영규모 및 운영내용은 이천시 체육인들을 비롯한 이천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Q4-1) 새롭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할 바엔 기존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정방향에 맞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와 다릅니다.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장과 선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과 선수, 세금과 선수의 관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는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얼마 전까지 우리 이천시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호봉제를 연봉제로 조정하면서 많은 선수들의 이탈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로인해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종전처럼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과 운영규모 등을 결정해서 새롭게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대폭 감소로 전년 3,280억 원에 달했던 세수가 금년에는 약 350억 원으로 90% 가량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위기사태와 48년만의 가장 긴 장마, 태풍 피해 복구 예산은 급증하여 재정긴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3개를 모두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종목의 임의해체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든 종목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시민들과 체육관계자들이 원하는 종목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선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