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제1차 아베 내각(2006.9.26~2007.8.27)은 2006년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전후 최연소로 처음으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취임 당시의 국가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른다. 위의 사진은 아베신조(安部晋三)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우베(宇部)공항내에 “아름다운 나라 일본, 평화로운 일본” 슬로건을 내건 아베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품이 즐비하게 장식되어 판매하고 있다. 현재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이나 일련의 정치행보를 보면, “아름다운 나라”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을 말하며, “평화로운 일본”은 과거 전범국가로 반성하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마구치 현, 우베(宇部)공항, 현지촬영: 필자)

일본의 내각총리 아베는 2020년 1월1일 연두소감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은 확실히 지켜나가고, 기존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에 맞서 지구의(地球儀)를 조감하면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깎아내려 가겠습니다. 미래를 확고히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관련된 커다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앞이 헌법 개정입니다. 레이와2년(令和２年: 2020년)의 연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국가 만들기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일본이 아베에게는 국가목표가 오로지 ‘헌법개정’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결국, 아베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과거의 화려했던 군국제국으로서 아시아 제왕되어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베는 2006년 집권 당시부터 오직 헌법개정을 국가목표로 정해서 북한의 핵 위협론을 부각시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가득했다. 아베가 헌법개정을 그토록 추진하려는지 헌법9조항의 내용과 전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언급하고 아베의 의도 뭔지를 파악해 보자. 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에 이르기 때문에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9조 의미를 살펴보면,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 헌법 전문과 함께 '3대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를 구성한다.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전쟁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의 불유지(戦力の不保持)’,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인 ‘교전권의 부인 (交戦権の否認)’의 세 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된다.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의 전문 설명과 제 9 조의 내용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사회의 시민단체에서 “아베정치를 용서치 않는다.”라는 글을 적은 위의 태그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아베의 헌법개정 의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후(戦後) 일본사회가 바라보는 침략전쟁과 원폭에 대한 시각은 ‘우리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것은 우익 정치가 아베에게는 정치적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유효하였다. 또한, 전후 일본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이라며 대대적인 매스콤의 프로파간다는 아베내각의 정권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왔다.  이 같은 피해의식은 한편으로 과거 침략의 역사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나온 것이여서 피해국인 한국이나 중국, 그밖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베는 우익관료들과 함께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침략전쟁의 가해자로서　반성보다는　피해자라는　역사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8월, 「히로시마　피폭　68년」 평화기념식전에서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인사말에서 “우리들 일본인은 유일한 전쟁피폭 국민입니다.”라는　발언이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의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인식 부족과 왜곡에 대한 반발이 침략피해국가와 시민단체에서 일어 났다. 한국과 북미, 브라질의 재외피폭자　등의 6개　단체는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정정을 촉구했다. 후생 노동부의 담당자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금후부터 되살리겠다.」라고 사용을 삼가하겠다는 정부방침을 전했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 외, 10여 명이 국회를 방문해, 후생 노동성 원폭피폭자 원호대책실의 사카키바라 츠요시(榊原毅) 실장에게 「피폭자에게는 식민지정책으로 일본 국적을 부여된 한반도 출신자나 포로군인, 유학생이 있었다」라고 지적한 요청서를 건네줬다.

사카키바라 실장은 총리발언에 대해서 「피폭을 체험한 나라에 살고 경험을 공유하는 국민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본국적　이외 쪽의 피폭을 부정할 작정은 털 끝만큼도 없다.　오해가 생기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베 내각은 아직까지도 반성없이 역사왜곡을 반복하며 도발하고 있다.

패전 74년을 맞이 한 2018년 8월 15일에는 일정부 주최로 도쿄 무도관에서 개최된 ‘전국 전몰자 추모식’에서 일왕은 부친이 사용했던 “깊은 반성”이란 말로 에둘러 사과의 표현을 했지만 아베 총리는 어떠한 사죄나 반성의 말은 없었다.

 
일본의 역사망각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은폐를 통해 치부를 숨기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단순한 과거사건으로 축소 왜곡해 가고 있다. 전전 일본국가가 걸어 온 길 과정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반성하지 않는 국가의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증오와 억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헌법 유지의 천명과 과거 침략의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를 피해국에게 진실되게 표명해야 한다.

< 박인식(KCJ국제관계연구소장/학술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