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일 만에 국회 정상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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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뉴스]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시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원 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게 된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심사를 맡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되,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특위를 맡게 될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이 선거개혁과 사법개혁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날치기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는 본회의 이후 6월 국회 의사일정,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교체 및 선출 여부도 추후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 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걸 두고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각 원내대표는 합의가 ‘미완성’인 것을 인정하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별도로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다.
여·야를 떠나 각 당 의원과 대표들은 패스트트랙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 84일간 국무를 돌보지 않은 만큼 합심하여 국회 정상화와 정치·사법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갈등으로 인해 깊어졌던 앙금을 풀고, 계속된 대화로 완전한 타협을 이뤄 민생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를 실추시킨 만큼, 더욱더 국민의 신뢰와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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