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초 연결사회에 중요시 되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안전안심 365 특위(위원장 김영우) 및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 CPO포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후원으로 '사이버안보 365 정책토론회'가 25일 10시에 개최 되었다.

개회사에서 송희경 의원은 ICT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가져올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지금까지는 해킹 수준을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까지도 우려되는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NK지식인 연대 대표 김흥광 교수는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의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2003년도부터 해킹조직을 키워 전 세계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16년 10월10일 부터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사이버 병력수는 1만 명 규모이며,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인 이들의 해킹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테러가 국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에서 법 제도 정비 및 보안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제와 협력관계 개선 및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5G 시대에 통신장비의 백도어(나무위키 참조 :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 정상적인 인증과증을 거치지 않고,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뒷구멍, 개구멍, 극소수만 아는 비밀의 문 같은 개념)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중 무역전쟁에서 화웨이 장비의 정보유출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배제하는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다.

<공동취재 : 대외협력국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