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파수꾼의 눈이 되어 조사대상 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1,663,445건과 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3,923건이 접수되어 '버닝썬'사건과 정준영 성폭력 몰카 유출사건 및 가수 비아이 의혹사건 등 93만 건 이상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로 이어졌다.

이는 공익신고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차단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신고는 크게 5대 분야의 불법행위로 나누며 2018년 안전관련 공익신고가 130만 건, 소비자이익 관련 공익신고 28만 건, 그리고 건강 4만 건, 환경 3만 5천 건, 공정경쟁 관련 공익신고 순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때로는 내부고발자라는 시스템이 기관과 조직의 동료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한다는 점과 공익신고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례들로 인해 부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정부패, 정경유착, 피의자와 경찰과의 유착관계, 성폭력, 마약, 갑질횡포 등 끈이질 않고 늘어가는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익신고자들의 비밀보장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져야 하겠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