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복지 파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인터폴뉴스-칼럼] 이번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로 그리스의 복지 파퓰리즘이 원인이 된 국가부도 사태를 되돌아본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던 그리스 총리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고집스러웠던 복지 파퓰리즘이 원인이 되어 결국 아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그리스 국가 부도(Greece sovereign default) 사태를 맞이하게 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실패한 그리스의 모양새를 판박이처럼 따라하고 있는 우리의 내일을 바라본다.

그리스 총리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실시, 연금액 인상 등 복지 파퓰리즘 정책을 고집스럽게 11년 동안 펼쳐왔으나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늘어난 복지 혜택을 감당할 수 없어 2010년 아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가 부도를 맞이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서 구제금융을 받았다. 

최근 한국의 정책을 보면, 이러한 실패한 복지 파퓰리즘을 지향했던 1980년대 그리스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1980년대 그리스는 아버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퍼주기 복지 정책이 원인이 되어 30년이 지난 2010년 아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정책의 실패의 결과인 국가 부도의 사태를 안겨주었다.

1981년 전까지 보수성향의 중도 우파였던 신민주주의당은 공공투자를 제외한 모든 정부 정책에서 제정적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황금률을 적용했던 반면, 81년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진보성향의 중도 좌파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라는 복지 파퓰리즘을 고집스럽게 11년 동안 펼쳤다.  

1980년대 초 그리스는 국가부채비율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절반 수준인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건실한 나라였다.

1974년 집권한 중도 우파 성향의 신민주주의당은 국가재건을 위한 공공투자부문을 제외하고는 재정적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황금률(golden rule)’을 적용했지만, 1981년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이 승리하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과감히 황금률을 버리고 복지 파퓰리즘을 선택하며 무상복지 소득재분배를 실시하였다.

대표적 정책을 보면 공무원을 33.4% 증원시켰으며,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고, 소득과 상관없이 전 계층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시행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펴 나갔다.

2004년 신민주주의당 또한 지지를 얻기 위해 직능별 노조와 손잡고 역시 복지 정책을 앞세워 잠시 정권을 되찾았지만 국가재정은 이미 허약해진 뒤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 지지의 대가로 직능별 연금공단을 허용했고 이때 150개가 넘는 연금공단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적자 또한 세금으로 처리했다.

재정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국채 발행을 했지만 금융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재정 불량 국가’의 채권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로인해 발생한 국가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해했고 1980년 22.5%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179.3%에 육박했다.

해를 거듭하며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도 복지 파퓰리즘에 익숙해져버린 국민은 2009년 신민주주의당이 긴축정책으로 복지 축소정책을 펼쳤으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조기 총선에서 패하고 사회당이 압승했다.

사회당 총리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였으며, 구제금융 직전에도 “확장 재정”을 통한 내수 부양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구제금융 반대를 외쳤으나 2010년 5월 결국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하고 IMF와 EU WB에 손을 벌리고 말았다.

게오르게 파판드로우 총리는 2011년 취임 2년 만에 물러났고, 그리스는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2600억 유로라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다.

당시 총리는 투자자들에게 자국이 유로 지역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함에 따라 그리스는 향후 5년간 채무 불이행을 98퍼센트나 안게 되었었다.

2020년 1월 경제위기를 의심하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다른 약소국에서는 은행 부도가 생기고 예금몰수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금융회사 '사전유언장' 제도라 불리는 회생정리계획(RRP) 도입을 앞두고 예금자에게도 부실금융사의 손실을 떠안게 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내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특히 국내 1금융권의 부도에 대비해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부담제도(Bail-in system-1억 예금시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의 3000만원 손실-예금자에 부담금 걷는 조건)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금융당국이 회생정리계획이나 베일인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실무일정은 처음이라고 한다.

베일인 제도는 권고사항이나 우리나라 정부는(강제할 듯) 시행준비 중에 있으며, 현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임에도 매일 새로운 현금복지정책은 수없이 증가되어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국가 위기가 얼마나 더 악화되어야 하는가?"

이는 실패한 그리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양새를 갖춘 한국의 정책을 보면서 경제가 하락하고 사회전반이 불안해 하는데도 정부는 공무원 증원, 보편적 무상 복지로 전환, 전 계층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시행,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정책, 출산지원정책, 청년수당 등 넘쳐나는 현금복지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전반적 사회의 목소리이다.  

"희망은 없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이지도 않다."는 말로 '쓰러져 가는 코끼리'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금리 인하나 환율 조정’ 등의 일시적인 정책만으로 만능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