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3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함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한국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차기 협상서 '주둔비용+특혜비용50%'를 압박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비용+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50%는 미군 주둔을 유치하는 '특혜' 비용을 말한다.>

이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내놓았다고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의한 것으로 미군 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둔국이 부담해야 하고 미군을 유치하는 특혜에 대한 댓가로 추가 비용 50%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WP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2월 2만8500명의 미군 주둔비로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보도한 근거로 산출한 주한미군 분담금은 1조389억 원에서 50%를 증액한 1조5천억 원대가 되는 금액이다.

사실상 지난 3월 8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한국은 5년 계약을 원했지만 1년으로 합의되었다.

일본, 독일은 물론 모든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우리나라가 첫 번째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동맹도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은 자칫 용병의 개념으로 전략해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