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단속

- 실질적 피해 회복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고의 교통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 행위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이에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하고 이중 79명은 구속한 바 있다.

※ 2021년도 주요 검거 사례

▶인천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으며 피해금액 1억6800만 원을 회수했다. 

▶부천원미서 교통범죄수사팀은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 최근 3년간 피해 금액은 12%(2018년 4,436억 원→ ’2020년 4,974억 원), 적발 인원은 20.4%(2018년 58,938명→2020년 70,949명) 증가

올해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 교통범죄수사팀 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