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통일부]“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 열려” [행정안전부]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행정안전부]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새만금개발청]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통일부]“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 열려”
[행정안전부]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행정안전부]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새만금개발청]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문화체육관광부]‘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 ... 경기 2024-04-25 17:59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터폴뉴스]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 ... 경기 2024-04-25 19:38 [통일부]“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를 위한 북한인권 논의의 장 열려” 통일부 [인터폴뉴스] 통일부는 4월 26일 09:00~12:00 여의도 전경련회관(FKI 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부여한 새로운 과제, 즉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을 업 ... 경기 2024-04-25 13:35 [행정안전부]세종시는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하고, 경북‧강원도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펼쳤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 ... 경기 2024-04-25 12:59 [행정안전부]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시연 이동 동선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 경기 2024-04-25 13:47 [원자력안전위원회]신고리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 ... 경기 2024-04-25 13:49 [공정거래위원회]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 ... 경기 2024-04-25 1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2개 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개인정보 보호법 §28 ... 경기 2024-04-25 13:19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 경기 2024-04-25 13:29 [새만금개발청]김경안 청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면담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2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고진 위원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2023년 6월에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고, 신항만·국제공항·철도 등 새만금 접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2023년 6월에 완료하고, ... 경기 2024-04-25 13:33
실시간 경기기사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2024/01/12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 [인터폴뉴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시행된다.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2024/01/12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2024/01/12 적정성 검토 기준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024/01/11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02.65억원을 투자하는'2024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신고리 1·2호기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2024/01/11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2024/01/11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한 긴급 전수점검과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항공사 CEO 간담회(1.5)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정비현장 부터 국적사 안전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됐으며,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 중 국제선(인천→심양)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B737-8 MAX 기종의 비상구 상태 등 확인과 발생결함에 대한 위험저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현장에서부터 항공안전을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2024/01/11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칭)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한,... 행정안전부,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2024/01/11 공통가이드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예시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은 2024년 사용자 중심의 공공 웹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혁신을 위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 개선한다. 지난해 사용자데이터 분석과 국민평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불편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가이드 개발을 2월 마무리하고, 주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이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화면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처음 접하는 절차나 준비사항 등도 잘 이해...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2024/01/11 ’23년 하반기 합동특별점검 시도별 적발률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 통계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2024/01/11 2024년 생활시간조사 [인터폴뉴스]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통계청은 일상의 변화를 이끌 24시간의 기록, 국민 생활의 변화를 정책에 담고자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1999년 최초 작성하고 5년마다 실시하여 2024년이 6회째 조사이다. 올해 처음으로 ‘봄(3월)’을 추가하고 총 4회 조사하여, 평일과 주말뿐만 아니라 계절별 시간 활용 및 생활 양식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수면시간이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수면시간 변화와 함께 사계절별 비교도 가능하다. 또... 병무청, 재외국민, 병역이행 어렵지 않아2024/01/11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했다. ’23년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보니... 새만금개발청, 인문학 특강 통해 혁신역량 강화2024/01/11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1일 이소암 시인을 초청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직원들이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 업무 목표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알아차리기, 나를 끌어올리기‘ 라는 주제로 이번 인문학 특강이 마련됐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2023년 느낀 가장 큰 성취감은?’, ‘2024년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동기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혁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학교 모집2024/01/11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 운영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경영 체험 학교(비즈쿨)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5년간 95만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사업을 운영할 21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거점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199개를 모집하는 일반형경영 체험 학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 개최2024/01/11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단체장 및 기자단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산하단체장 등에게 “어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한 많은 보도가 이뤄진 것을 보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산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4/01/11 프라이버시 눈속임 설계 유형(11개)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관련] 우선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되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①개인정보 수집·이...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2024/01/11 외교부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행위 시정2024/01/11 앱 사업자 등에게 실제 발송된 전자우편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메타’)가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한 권리구제 더 편리해진다2024/01/11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2024/0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7%p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 개별‧구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대다수 앱에서 사전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2024/01/11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_노선도(최초 제안기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