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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조성
행복도시 특화사업운영위원회 회의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7일 2024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괄기획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도 특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행복청은 품격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주로 디자인 중심 특화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디자인 특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주제의 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특화운영위원회에서 5-2생활권의 의료기능 특성과 연계한 연장자 특화주택 조성방안과 6-1생활권의 도시 상징성을 강조하는 상징물 조성 방안, 5-1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내 공동주택 특화방안 등 금년도 특화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행복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화주제별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엄정희 차장은 “올해 계획 중인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도록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그간 용역 착수 후 시민 설문조사, 행복도시 리빙랩 사업 성과분석, 관계자 면담 등 시민과 실무자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 및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내실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간보고회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5-1생활권(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스마트도시서비스(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완성도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연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행복도시 최초의 미래 선도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행복청과 세종시가 면밀히 협업하여 주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세종경찰특공대 위치도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설계안 발굴을 위해 3월 29일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특공대는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시설의 테러 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작전 및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등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4.8(월)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5.27(월)까지 작품접수를 하여야 한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수 있도록 건축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고운동(1-1생활권) 청1-59블록에 건립되며, 총사업비 404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8,000㎡, 연면적 7,466㎡ 규모로 본관동, 훈련동, 견사동 등 특수·훈련시설을 포함하여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문화시설용지 (1-5生 문화1-2BL) 개요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술관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행복청은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등 우수한 공공 문화시설 조성에 힘써왔으나 문화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및 미술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미술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미술관 유치 예정지는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용지(문화1-2블록, 7,475㎡)일원으로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미술관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행복도시내 미술관 건립 기업은 세종시 조례에 따라 최대 100억원(투자금액의 10% 이내)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시설용지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카페,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을 최대 연면적의 30%까지 설치할 수 있어 복합문화시설로도 조성이 가능하다.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문화시설용지에 미술관이 설립되면 인근의 국립박물관단지 등과 연계하여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행복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복청장이 직접 방문․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화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행정안전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인터폴뉴스] 정부는 3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이다. 먼저, ①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②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나간다. ③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④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이다. 먼저 ⑤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이다. 먼저, ⑦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마지막으로, ⑧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각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는 11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안내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여 정책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정책아카데미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모종린 교수가 ‘골목상권 현상과 신도시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역가치 발굴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대해 강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행복청의 역할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골목상권으로 명소가 된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혁신적인 지역가치를 적극 발굴·적용한다면 도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우철 전시해설가(4월 15일, 14시)’, 소통·홍보 분야의 ‘김선태 충주시 홍보담당관(5월 1일, 13시)’ 등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하여 정책아카데미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도로 지하하,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만드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토목기술인의 과감한 도전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조달, 안전, 품질관리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자동화장비,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등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우리 국토인프라 산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tier)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해외 신시장 개척과 스마트 기술 확산 등 토목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열린 건설정책포럼에서는'국토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제도 혁신 제안'을 주제로 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민원 대상지 현황 [인터폴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됐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했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368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통학로로 쓸 수 있는 도로 신설을 협의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문 앞 통학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도로 편입 부지를 남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편입 부지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로를 신설하는 데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LH는 군산 시내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LH와 입주기업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총 140호가량 입주를 희망했으며, LH전북지역본부는 희망단지 중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요청받은 주택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면서,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군산지역 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철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GTX-A 열차 [인터폴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30일 05시 30분 첫 열차 운행(동탄→수서행, 수서→동탄행은 05:45분)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직접 시승했다. 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2.1km) 중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km 구간이며, 총 2조 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GTX-A 노선은 ‘09년 예비타당성 조사(삼성~동탄 구간)를 완료한 이후, ‘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6년 10월 착공했다. GTX는 SRT 고속열차와 약 28km 선로를 함께 사용하므로 일부 공사는 SRT 운행이 종료된 이후 새벽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3년 초에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적의 공정 관리를 통한 철저한 일정 관리로 착공 후 약 7년 만인 ‘23년 11월 주요 공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GTX-A 열차는 현대로템이 ‘22년 12월 첫 차를 출고한 열차이다. 이후 ‘23년 3월부터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 ‘24년 2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철저히 검증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TF를 구성했다. TF는 건설·차량·종합시험운행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 ‘23년부터는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약 500회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협업이 필요한 지자체와는 GTX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GTX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버스·전철 간 환승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GTX-A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주요 과정마다 일반 국민들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했다. 열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20.9), 실물 차량 품평회(‘21.4), 대심도 안전 아이디어 공모(‘21.4), GTX 국민 참여단 출범(‘23.4) 및 노선명 공모(‘23.8)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했다. 특히, 개통을 앞둔 3월 한 달간은 교통약자, 인근 주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 200여 명 등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GTX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역사와 열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조치했다. GTX-A 열차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이용자들이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열차는 최고운행속도 180km/h로 제작했다. 차량 앞면부를 유선형 으로 만들어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하여 고속 주행을 위한 감·가속 성능도 높였다.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기능이 있는 친환경 불연 카펫을 사용했으며, 객실 의자에는 좌석 분리대를 설치했다. 좌석폭도 일반 전철보다 약 3cm 넓게(일반 450mm → GTX-A 480mm)하여 쾌적함을 높였다. 또한, LCD 표시기(37인치)를 객실당 10대를 설치하여 열차 내 어느 곳에서나 열차 운행 및 정차역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객실 창문에는 투명 디스플레이(55인치, 객실당 2개)를 설치하여 큰 화면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1899년) 이후 125년, 서울지하철 개통(1974년) 50년 및 KTX 개통(2004년) 20년 만이다. GTX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32.7km)을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전철(80분) 등을 타는 것보다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문화도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에서 일터까지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직주근접의 공간적 제한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된다.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등 우리 국토 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공간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줄 GTX의 효과를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광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GTX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이후에도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사업 추진 사례(예시)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농업용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논 면적 중 수리시설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는 논 면적(수리답율)이 ’22년말 기준 84.3%에 달하는 등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도서·산간 등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저수지 하류 끝부분 등 물 공급 사각지역은 약한 가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물 공급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시·도로부터 물 부족 지역 현황과 용수개발 계획을 제출받아 물 수요·공급 분석과 용수개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56개 시·군에 관정과 둠벙 71개소 개발, 양수시설 13개소 설치, 저류지 11개소 준설·확장·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많은 강수로 전국 17천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0%를 넘고 있어 올해 모내기 용수공급은 차질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앞서 언급한 물 공급 사각은 향후 강수 상황에 따라서는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규모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물 공급 사각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21일,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방위사업 역랑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방부,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부,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이번 방한 계기, 예정된 한국 주요 방산업체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태국의 6·25 참전 이후 지속 발전해 온 양국의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천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 준비상황 점검 ] 또한, 이상민 장관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현황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원 공무원 현장의견 수렴]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기능이 연계·운영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을 방문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는 통계청의 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수서역 관제실을 방문하여 “GTX의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핵심이며, 열차 지연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실에서 열차 운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국민이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더불어, “이용객의 편의도 국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철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통 전까지 완벽하게 개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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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특화로 품격있는 행복도시 경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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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화사업운영위원회 회의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7일 2024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괄기획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도 특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행복청은 품격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주로 디자인 중심 특화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디자인 특화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주제의 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특화운영위원회에서 5-2생활권의 의료기능 특성과 연계한 연장자 특화주택 조성방안과 6-1생활권의 도시 상징성을 강조하는 상징물 조성 방안, 5-1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내 공동주택 특화방안 등 금년도 특화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행복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화주제별로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기본방향 및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엄정희 차장은 “올해 계획 중인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도록 우수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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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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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복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은 그간 용역 착수 후 시민 설문조사, 행복도시 리빙랩 사업 성과분석, 관계자 면담 등 시민과 실무자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 및 정보를 분석해 왔으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내실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간보고회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부문별 계획, 5-1생활권(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스마트도시서비스(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여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완성도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연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역은 행복도시 내·외를 아우르는 행복도시 최초의 미래 선도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행복청과 세종시가 면밀히 협업하여 주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스마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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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시동
세종경찰특공대 위치도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설계안 발굴을 위해 3월 29일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특공대는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시설의 테러 사건에 대한 무력 진압작전 및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의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등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4.8(월)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5.27(월)까지 작품접수를 하여야 한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수 있도록 건축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고운동(1-1생활권) 청1-59블록에 건립되며, 총사업비 404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8,000㎡, 연면적 7,466㎡ 규모로 본관동, 훈련동, 견사동 등 특수·훈련시설을 포함하여 2027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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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행복도시, 행정중심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문화시설용지 (1-5生 문화1-2BL) 개요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술관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행복청은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등 우수한 공공 문화시설 조성에 힘써왔으나 문화시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및 미술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를 위해 미술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미술관 유치 예정지는 세종시 어진동 문화시설용지(문화1-2블록, 7,475㎡)일원으로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국립박물관단지 등이 이미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미술관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행복도시내 미술관 건립 기업은 세종시 조례에 따라 최대 100억원(투자금액의 10% 이내)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시설용지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카페, 판매시설 등 편익시설을 최대 연면적의 30%까지 설치할 수 있어 복합문화시설로도 조성이 가능하다.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문화시설용지에 미술관이 설립되면 인근의 국립박물관단지 등과 연계하여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행복도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복청장이 직접 방문․면담을 진행하는 등 문화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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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행정안전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정부혁신으로 만들어간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인터폴뉴스] 정부는 3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 협업, 행동, 해결)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에 따라 총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이다. 먼저, ①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②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나간다. ③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④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이다. 먼저 ⑤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이다. 먼저, ⑦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마지막으로, ⑧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각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는 11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게 안내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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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골목상권에서 도시활성화를 배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3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여 정책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정책아카데미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모종린 교수가 ‘골목상권 현상과 신도시 상권 활성화’라는 주제로 지역가치 발굴을 통한 도시 활성화에 대해 강연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행복청의 역할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은 큰 틀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골목상권으로 명소가 된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혁신적인 지역가치를 적극 발굴·적용한다면 도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우철 전시해설가(4월 15일, 14시)’, 소통·홍보 분야의 ‘김선태 충주시 홍보담당관(5월 1일, 13시)’ 등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하여 정책아카데미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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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7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정충기 토목학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치사를 통해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도로 지하하,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만드는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토목기술인의 과감한 도전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조달, 안전, 품질관리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올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자동화장비, 탈현장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등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우리 국토인프라 산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tier)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해외 신시장 개척과 스마트 기술 확산 등 토목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열린 건설정책포럼에서는'국토인프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제도 혁신 제안'을 주제로 학계·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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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안전 최우선” 초등학교 차량 진출입로 별도 신설
민원 대상지 현황 [인터폴뉴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학부모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오남초교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학부모 대표, 남양주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남초교 정문 앞 통학로는 폭 3~4m, 길이 75m 정도로 그 끝이 정문과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일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남초교 진출입만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도로 인근 상가주택의 건축이 허가됐는데, 학부모들은 상가주택 공사 차량과 준공 이후 진출입 차량 통행 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보도 펜스를 설치하고 바닥을 재포장했으나, 통학로 확장 없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오남초교 학부모 등 368명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통학로로 쓸 수 있는 도로 신설을 협의한 결과, 경기도 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 새로운 도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문 앞 통학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도로 편입 부지를 남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편입 부지 매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에만 국한하지 않고 도로를 신설하는 데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여 최선의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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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위해 관계기관과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3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LH는 군산 시내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숙소로 공급하고, 새만금개발청은 LH와 입주기업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로서 입주기업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9개 기업이 총 140호가량 입주를 희망했으며, LH전북지역본부는 희망단지 중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발굴하여 요청받은 주택 전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면서,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군산지역 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철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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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국토교통부,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GTX-A 열차 [인터폴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9일 수서역에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30일 05시 30분 첫 열차 운행(동탄→수서행, 수서→동탄행은 05:45분)을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 관계자와 함께 GTX-A 수서~동탄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기념식 직후 참석자들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GTX 열차를 직접 시승했다. GTX-A는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2.1km) 중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을 거쳐 동탄역까지 32.7km 구간이며, 총 2조 1,34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GTX-A 노선은 ‘09년 예비타당성 조사(삼성~동탄 구간)를 완료한 이후, ‘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6년 10월 착공했다. GTX는 SRT 고속열차와 약 28km 선로를 함께 사용하므로 일부 공사는 SRT 운행이 종료된 이후 새벽 짧은 시간 동안에만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3년 초에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적의 공정 관리를 통한 철저한 일정 관리로 착공 후 약 7년 만인 ‘23년 11월 주요 공사를 마쳤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GTX-A 열차는 현대로템이 ‘22년 12월 첫 차를 출고한 열차이다. 이후 ‘23년 3월부터 주행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시설물 검증시험, ‘24년 2월부터는 영업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열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철저히 검증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TF를 구성했다. TF는 건설·차량·종합시험운행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왔다. ‘23년부터는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약 500회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 등 협업이 필요한 지자체와는 GTX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 사항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GTX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 중인 버스·전철 간 환승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GTX-A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주요 과정마다 일반 국민들의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했다. 열차 디자인 선호도 조사(‘20.9), 실물 차량 품평회(‘21.4), 대심도 안전 아이디어 공모(‘21.4), GTX 국민 참여단 출범(‘23.4) 및 노선명 공모(‘23.8)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사업에 반영했다. 특히, 개통을 앞둔 3월 한 달간은 교통약자, 인근 주민,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일반국민 200여 명 등이 참여하는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GTX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역사와 열차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여 조치했다. GTX-A 열차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이용자들이 한층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열차는 최고운행속도 180km/h로 제작했다. 차량 앞면부를 유선형 으로 만들어 고속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알루미늄 차체를 사용하여 고속 주행을 위한 감·가속 성능도 높였다. 객실에는 공기정화장치와 항균 기능이 있는 친환경 불연 카펫을 사용했으며, 객실 의자에는 좌석 분리대를 설치했다. 좌석폭도 일반 전철보다 약 3cm 넓게(일반 450mm → GTX-A 480mm)하여 쾌적함을 높였다. 또한, LCD 표시기(37인치)를 객실당 10대를 설치하여 열차 내 어느 곳에서나 열차 운행 및 정차역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객실 창문에는 투명 디스플레이(55인치, 객실당 2개)를 설치하여 큰 화면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1899년) 이후 125년, 서울지하철 개통(1974년) 50년 및 KTX 개통(2004년) 20년 만이다. GTX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32.7km)을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전철(80분) 등을 타는 것보다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중심의 문화도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에서 일터까지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직주근접의 공간적 제한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된다.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등 우리 국토 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공간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 줄 GTX의 효과를 국민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광역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GTX를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이후에도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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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사업 추진 사례(예시)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농업용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논 면적 중 수리시설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는 논 면적(수리답율)이 ’22년말 기준 84.3%에 달하는 등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도서·산간 등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저수지 하류 끝부분 등 물 공급 사각지역은 약한 가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물 공급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시·도로부터 물 부족 지역 현황과 용수개발 계획을 제출받아 물 수요·공급 분석과 용수개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56개 시·군에 관정과 둠벙 71개소 개발, 양수시설 13개소 설치, 저류지 11개소 준설·확장·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많은 강수로 전국 17천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0%를 넘고 있어 올해 모내기 용수공급은 차질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앞서 언급한 물 공급 사각은 향후 강수 상황에 따라서는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규모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물 공급 사각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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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21일,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방위사업 역랑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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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부,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이번 방한 계기, 예정된 한국 주요 방산업체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역량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태국의 6·25 참전 이후 지속 발전해 온 양국의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산협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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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천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 준비상황 점검 ] 또한, 이상민 장관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현황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원 공무원 현장의견 수렴]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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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통계청은 3월 28일부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기존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실 내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분석공간과 심사공간을 마련하고, 지정PC를 두어 모든 시스템·네트워크와 분리된 안전한 폐쇄망 환경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하에 외부와 차단되어 강화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으로, 통계청에 설치된 안심구역 내에서는 통계목적고유번호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 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빅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와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가명정보 활용에 기여하고 데이터 연계 및 융합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으로 행정기관 등 432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로 연계하여 데이터 결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과 두 기능이 연계·운영되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결합·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 현장을 방문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가명정보가 유연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통계청은 결합전문기관 및 국가통계 데이터 최대 보유기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이어 개인정보 안심구역까지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는 통계청의 정보 보호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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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TX 수서역 관제실을 방문하여 “GTX의 빠른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시성이 핵심이며, 열차 지연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실에서 열차 운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국민이 안전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더불어, “이용객의 편의도 국민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철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통 전까지 완벽하게 개선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