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8(목) 03-27(수) 03-26(화) 03-25(월) 03-24(일) 03-23(토) 03-22(금) 달력에서 선택 [지역]행정안전부,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행정안전부[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 지역 > 경기2024-03-18 [지역]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분류 및 제공요건[인터폴뉴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 지역 > 경기2024-03-18 [지역]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16 달성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3월 18일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위한 기술 경연대회’ 제 하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XTC 및 UNDP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기술 혁신을 통한 SDG 1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된다. 세계 기술 혁신가들이 이번 경연대회에서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역 > 경기2024-03-18 [지역]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 연구반 구성(안)[인터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는 지난 3월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 지역 > 경기2024-03-18 [지역]행정안전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 지역 > 경기2024-03-18 [지역]행정안전부 ,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시 승강기 사용금지 표지 제작 및 부착안[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 지역 > 경기2024-03-18 [국내]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자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규)[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 전용 국제적(글로벌)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포함한 여성창업자 중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 교육과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중 해외(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자에게 해외(글로벌)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여성창업 지원이 내수중심 기업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여성창업자가 특화 업종에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적(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무교육 1,00... 국내 > 경제2024-03-18 [국내]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 주요 위반 사례[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국내 > 경제2024-03-18 [국내]산림청,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 …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임업직불제 규제개선으로 임업인 부담 낮아진다[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됐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 경제2024-03-18 [국내]해양수산부, 국내기업, 4,300억 원 규모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 추가 수주 사업대상지 위치도[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3월 14일 자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 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약 1,300억 원)에 연이은 ... 국내 > 경제2024-03-18 [국내]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임업직불금 신청[인터폴뉴스]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 국내 > 경제2024-03-18 [국내]행정안전부, 전국 자치단체, 5.4조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 등 재정확충에 총력 행정안전부[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약 5.4조원 규모,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부산광역시는 2,064억,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하고,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굴하는 등 각 자치단체는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산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 국내 > 경제2024-03-18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